[정국정상화/험난한 고개]院구성-의원 영입움직임…

  • 입력 2000년 4월 17일 19시 40분


《여야 수뇌부가 17일 영수회담 개최에 원칙적으로 합의하는 등 표면적으로 여야관계에 훈풍이 불 조짐을 보이고 있으나 물밑에서는 각종 현안을 둘러싸고 샅바싸움이 치열하다. 16대 국회 원구성 문제에서부터 향후 여야관계의 틀을 규정할 의원 포섭, 선거사범 수사 등 ‘각론’에 대해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실질적인 정국정상화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6대 국회 院구성▼

핵심관건은 국회의장을 어느 당이 차지하느냐 하는 문제.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제1당〓국회의장’ 주장에 대해 국회의장은 반드시 여당에서 나와야 한다며 양보불가 입장이다. 박상천(朴相千)원내총무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달리 아직도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출신 의장이 선출돼 정치적 이유로 사회를 기피하면 대통령의 국정수행 자체가 대단히 어려워진다”고 주장.

또 헌정사상 한번도 야당출신 국회의장이 선출된 적이 없으며 여소야대(與小野大)였던 13대 국회에서도 “대통령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야당이 여당쪽에 의장자리를 양보했다는 것. 민주당은 또 의장선출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손을 들어주지는 않을 것으로 기대.

반면 한나라당은 15대 후반기 원 구성 때 ‘제1당’이면서도 자민련쪽에 의장자리를 내주는 바람에 ‘날치기’를 당했다며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자세. 이부영(李富榮)원내총무는 “신익희(申翼熙)선생도 야당이면서 국회의장을 맡았다”고 주장.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측은 “신익희선생이 제헌국회 후반기 의장과 2대 국회의장을 맡았으나 그 때는 여야개념이 불분명하던 시기였다”고 설명.

<양기대기자>kee@donga.com

▼의원 영입 움직임▼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 등이 저마다 의원영입에 나설 방침이어서 물밑경쟁이 당분간 치열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과반의석 확보를 막기 위해 충청권 출신인 신경식(辛卿植)의원 등을 내세워 자민련 의원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설 계획. 이는 여권이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지원한 뒤 합당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 그러나 한국신당 김용환(金龍煥)의원 영입은 자민련을 자극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

자민련은 원내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김용환의원의 영입에 주력. 총선 직후 조부영(趙富英)선대본부장과 김학원(金學元)의원 등이 김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접촉을 시도했으나 김의원은 시큰둥한 반응.

반면 민주당은 의원 영입을 서두르지 않고 자민련과의 공조 복원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 한나라당 의원의 영입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민련과의 공조복원→친여 무소속 영입→김용환의원 등 군소정당 의원 영입’ 등을 시도할 경우 그 과정에서 야당의 저항을 불러 득보다는 실이 많을 것이란 판단 때문.

따라서 일단 자민련의 교섭단체 구성을 지원하고 군소정당과 친여 무소속 의원은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영입한다는 게 민주당의 복안.

<공종식기자>kong@donga.com

▼선거사범 수사▼

검찰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여야 당선자 76명에 대한 수사 방침을 밝히자 여야 사이에 즉각 팽팽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당선자는 민주당 35명, 한나라당 35명으로 동수. 그러나 민주당은 “설마 여당을…”이라며 선거사범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반면 한나라당은 “아직도 야당을…”이라고 예민한 반응을 보이며 선거사범 수사가 예기치 못한 의석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민주당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17일 “선거사범은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다스려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경찰과 행정직 공무원, 관변단체 어디에서도 선거에 개입한 흔적이 없는데도 야당이 과거 여당시절 관권을 악용했던 전비(前非) 경험을 근거로 실체없는 정치공세를 펴고 있다”고 공박했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하는 한편 ‘선거사건 관련 수사 및 소송에 대한 특위’를 구성해 선거사범 수사에 적극 대처키로 결정. 또 선거사범 수사에 대한 방패막이 성격이 강한 ‘부정선거조사특위’도 곧 구성할 예정이다. 그러나 금품이 오간 게 확인된 김무성(金武星·부산 남)의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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