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심정책 논란/전문가 시각]＂票에 팔려 나라경제 외면해서

각계 전문가들은 최근 일고 있는 선심성 정책의 후유증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진단한다. 각계 전문가 의견을 요약해본다.

▽이한구(李漢久)대우경제연구소대표이사〓선심정책을 통해 경제를 붕 띄워놓으면 자연스럽게 수입이 늘고 외채도 늘어나게 된다. 외채의 증가는 곧 외국투기자본의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 총선이 끝나면 2년 뒤에 또 한번의 대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총선 뒤에는 엄청난 긴축이 이뤄질 것이고 그럴 경우 경제충격은 심각하다.

▽홍일표 참여연대 간사〓이번 국회에서 조세개혁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이 후퇴를 한 것은 선거를 의식한 대표적인 선심행정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개선은커녕 개악을 했다. 과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기준은 총선과 대선을 전후한 시점마다 상향조정돼 왔다. 선심정책의 근절을 정부나 여야 정치권에 바랄 수는 없다. 결국 유권자들 손에 달렸지만 우리 유권자들은 아직까지 그런 역할을 못해왔다.

▽김주형(金柱亨)LG경제연구원 상무〓선심정책이 경제적으로 막대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은 이미 6공화국 때 경험한 바 있다. 당시 노태우(盧泰愚)대통령후보가 지역개발 및 통화 확대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방침을 얘기한 것이 선거 직후 부동산 가격 폭등과 총통화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인플레로 나타났다. 정부나 정치인들은 선심행정이 표를 얻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이득을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미칠 파장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과거 정권부터 보아온 선심정책을 현정부가 되풀이하는 것은 정부 개혁의지의 퇴색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정부에 대한 지지도 향상은커녕 불신을 낳고 ‘권력 누수’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