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정세균의원,재벌관련통계 모아 개혁방향 제시

현 정부가 최근 재벌개혁의 고삐를 바싹 죄고 있는 가운데 국민회의 정세균(丁世均)제3정책조정위원장이 28일 방대한 분량의 ‘재벌보고서’를 펴내 관심을 모았다.260쪽 분량인 이 보고서의 제목은 ‘재벌개혁의 방향과 정책과제’. 여기에는 금융감독위 공정거래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재벌 관련 각종 통계로부터 미국 GE사의 구조조정통계에 이르기까지 200여개의 최신 통계가 들어있다.

공정거래위 자료에는 5대 재벌총수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0%’인 계열사가 전체 계열사 244개 중 131개이지만 재벌총수가 계열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이상한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

정의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 진출 등 산업자본에 의한 금융자본지배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5대그룹 계열 투신사와 투신운용사의 수익증권 점유율이 97년 3월 6.2%에서 99년 3월에는 31.6%로 상승했다. 액수로는 현대 30조원, 삼성 23조원, 대우 14조원, LG 10조원, SK 3조8000억원 등 총 81조원이었다. 또 손보업 증권업 신용카드업에서 5대 그룹 계열사의 비중이 각각 47.3%, 54.6%, 52.2%에 달했다.

정의원은 “당연한 얘기이지만 변칙상속 및 증여방지, 순환출자억제, 재벌그룹의 제2금융권에 대한 영향력 약화가 향후 재벌개혁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의원은 기업퇴출제도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부도난 회사를 빨리 팔아치워야 하는데 현행 제도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는 게 정의원의 주장이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