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남북 차관급회담 재개 낙관-비관론 교차

3일 결렬된 중국 베이징(北京) 남북 차관급회담의 속개 시기를 둘러싸고 정부 내에서 낙관론과 신중론이 교차하고 있다.

회담을 낙관하는 쪽에선 빠르면 다음주 중 회담이 속개될 것으로 내다본다. 우선 북한으로서는 이달말까지 한국측이 주기로 한 비료 10만t을 받기 위해서라도 회담에 응할 개연성이 크다는 것이다. 최소 보름 이상 걸리는 수송기간을 고려하면 다음주 중엔 회담이 열려야 이달말까지 비료지원이 가능하다.

북한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클린턴 정부로부터 더 이상의 지원을 얻어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미국 내에서 반북여론이 고조될 수 있다고 판단, 남북대화에 나설 수도 있다.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계산에서다.

한국 정부도 회담에서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대북 포용정책에 대한 비판이 고조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또한 9개월 정도 남은 내년 총선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신중론자들은 북한이 ‘연평해전’의 충격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북한은 최근 “이런 상황에서는 설령 이산가족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실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과거의 예를 봐도 양측의 무력충돌이 있은 직후에는 대화가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북한이 이산가족문제에 대해 얼마나 성의를 보이느냐는 게 회담속개의 관건이다. 따라서 회담속개 여부와 시기는 전적으로 북한의 판단에 달려 있다. 다음주까지도 회담이 속개되지 않는다면 남북간 냉각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기흥기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