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제 협상]내주초 4자회동 중선거구제 합의전망

‘산넘어 산.’

공동여당의 선거구제안이 1구3인을 골간으로 한 중선거구제로 가닥이 잡힘에 따라 ‘야당과의 협상을 어떻게 마무리지을 것인가’가 여권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중선거구제에 대해서는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다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도 ‘암묵적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

따라서 내주초로 예정된 청와대 4자회동에서는 중선거구제 단일안에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문제는 한나라당측이 ‘권력구조론 선결’을 앞세워 선거구제 협상에 불응하려는 강경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회창(李會昌)총재부터 ‘소선거구제 관철―정당명부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기에다 영남권 의원들이 소선거구제 지지에 가세하고 있는 반면 수도권 비주류 중진들과 호남권 지구당위원장들은 ‘6·3’재선거가 끝나는 대로 중선거구제 공론화를 요구하고 나설 채비여서 야당은 당론 마련작업에서부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중선거구제로 선회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한나라당의 한 중진의원은 “소선거구제 아래 수도권에서 참패, ‘영남당’으로 전락할 경우 이총재의 입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며 “이총재가 결국 중선거구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측의 현재 계산은 ‘내부 분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여야 협상을 가능한 한 미루는 게 상책’이라는 판단이어서 정치개혁협상의 마무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아무튼 여권은 현재 중선거구제가 ‘결코 야당에 불리한 제도가 아니다’라는 논리로 야당을 설득한다는 전략이다. 국민회의 임채정(林采正) 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당내에서 여러차례 모의조사를 해본 결과 총선 의석 획득을 위해서는 소선거구제가 좀 더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중선거구제는 ‘정치발전을 위해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해야 한다’는 김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권 일각에서는 “야당 내에도 중선거구제 지지자가 많은 만큼 교차투표(크로스 보팅)을 실시하면 충분히 가결될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으나 현실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여권핵심부의 또다른 숙제는 내부 반발의 무마다. 특히 자민련의 경우 소속 의원 54명 가운데 소선거구제 지지자가 30명을 넘어 당지도부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반발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회의도 호남권을 중심으로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면 여권이 과반수의석을 확보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동관기자〉dk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