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재회담]합의내용과 향후 정국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의 17일 총재회담은 여야가 앞으로 얼마나 생산적인 성과를 도출해낼 수 있느냐에 그 성패가 달려 있다.

청와대와 여야는 모두 이날 회담이 여야간 신뢰회복을 위한 중대한 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의 첫번째 회담이 ‘시행착오’로 끝났다는 점에서 합의사항의 실천 여부가 여야관계 복원을 가름하는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요체는 ‘조속한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합의의 실천여부다.

경제와 남북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선언적인 의미가 강하며 16대 총선을 1년 남긴 시점에서 여권이 약속을 파기하면서까지 인위적인 정계개편을 추진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국민의 가장 큰 기대가 걸려 있는 정치개혁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총재회담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협상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야는 일단 이날 합의에 따라 전혀 진전이 없는 선거법 국회법 정치자금법 개정 등 정치개혁 입법 협상을 조만간 재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총재가 회담에서 상반기 합의처리에 난색을 표한 데서도 엿볼 수 있듯이 조기 처리전망은 매우 어둡다. 그만큼 여야간 여여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개혁의 핵심사안은 선거법. 여야3당은 여론을 의식해 의석수를 줄인다는 데에는 암묵적으로 합의한 상태이나 선거구 조정 등 각론에 대해서는 ‘3당3색’이다. 소속의원들의 견해도 제각각이다.

국민회의는 소선거구제를 전제로 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가 당론이고 자민련은 정당명부제 도입의 고리를 내각제 개헌에 걸어놓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당명부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설만 난무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회담에서 이총재가 요구했듯이 두 여당간 권력구조 문제의 선결을 구실로 자체안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국회법 개정도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문제가 쉽게 정리되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김대통령과 이총재가 이날 회담에서 그동안의 불신과 반목을 상당부분 씻어냈다는 것이 양측의 공통된 평가여서 협상에 청신호가 켜진 것만은 분명하다.

특히 두 사람이 관계회복의 최대걸림돌인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의원과 이총재의 동생 회성(會晟)씨 처리문제에 어떤 식으로든 교감을 나눈 게 아니냐는 관측도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