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기능 강화…각의 직제개정안 의결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통령사회복지수석비서관을 교육문화 및 복지노동수석비서관으로 분리하고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통령비서실 직제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정치개혁관련 기획업무를 담당할 정무기획비서관을 신설하고 경제수석실의 산업통신과학비서관을 산업통신비서관(경제수석실)과 과학기술비서관(교육문화수석실)으로 분리했다.

또 복지노동수석실의 보건환경비서관도 보건복지비서관과 환경비서관으로 분리했다.

이와 함께 비서실장직속이던 행사기획비서관과 정무수석실소속의 국정홍보조사비서관이 정책기획수석소속으로 바뀌었으며 상황실은 국정상황실로, 일반공보비서관은 공보기획비서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정책기획수석실산하의 정책3비서관은 폐지됐다.

이에 따라 현정권 출범 이후 대통령수석비서관은 6명에서 7명, 비서관(1,2급)은 35명에서 40명, 행정관(3,4,5급)은 1백37명에서 1백48명으로 각각 늘어났으며 비서실 총정원은 3백80명에서 3백99명으로 증원됐다.

한편 청와대는 고재방(高在邦)제1부속실장을 정책기획수석실 기획조정비서관에, 정책기획수석실 김득회(金得會)정책2비서관을 제1부속실장에 각각 내정했다.

청와대는 이번 직제개편에 대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신지식영역의 업무범위확대와 보건복지 노동분야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묵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