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개최 쟁점/특위구성]특위명칭 싸고도 신경전

  • 입력 1998년 11월 22일 19시 46분


《여야총재회담에서 합의한 경제청문회 개최를 위해 여야가 후속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특위구성과 증인선정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구여권의 환란책임을 확실히 부각시키겠다는 구상인 반면 한나라당은 청문회 자체에 소극적인데다 환란 수습과정에서의 현정부의 책임도 함께 따지겠다고 벼르고 있어 타협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여야위원 동수를, 국민회의 자민련은 의석비율에 따른 위원 선정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선거법 개정 등 여야의 입장이 팽팽한 사안을 다룰 때 여야 동수로 정치특위를 구성했던 전례를 들어 여야 각 10명으로 구성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경제청문회가 인신공격이나 특정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여야 동수여야 한다는 게 한나라당의 논리다.

반면 여당은 의석비율에 따라 한나라당 9, 국민회의 7, 자민련 4명으로 구성하는 게 합리적인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동수 구성을 고집하는 것은 청문회를 무산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또 특위 명칭과 관련해 여당은 ‘국제통화기금(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특위’를 제안했으나 한나라당은 환란 수습과정에서의 현정권의 잘못도 함께 부각시키겠다며 ‘IMF 환란원인과 경제위기 대처 진상조사특위’를 역제안했다.

<김차수기자>kimc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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