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치개혁 「밀실담합」움직임…기부금상한 상향조정

고비용정치구조 타파를 목표로 진행중인 국회의 정치개혁입법이 여야의 「밀실담합」에 의해 이뤄질 조짐이 농후해지고 있다. 특히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23일 「협상의 효율적 타결」을 명분으로 특위의 협상전권을 여야 총무 및 특위위원장으로 구성된 4자회담에 위임함에 따라 여야가 당리당략에서 정치개혁입법을 밀실에서 졸속처리할 공산이 커졌다. 실제 여야총무 및 김중위(金重緯)정치개혁특위위원장은 24일 첫 비공개회의에서 정치개혁특위가 소위활동을 통해 3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조정했던 대선후보 기탁금을 5억원으로 수정, 합의했다. 4자회담에서는 또 기부행위 금지상한액을 2만원 이하로 묶었던 특위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여야의원들의 반발이 심하다는 이유로 결정을 번복, 3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지정기탁금 폐지 △TV토론 방식 및 주체 △정당활동 제한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허용 등 나머지 핵심쟁점 마저도 여야간 밀실협상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의 한 특위위원은 『현재 협상의 모든 전권은 4자회담에 위임돼 있으며 정치개혁특위는 4자회담에서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밖에 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돈정치추방 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시민단체들은 『여야가 협상의 참관권이라도 최소한 보장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요구를 외면한 채 밀실에서 당리당략만 따지며 협상을 진행시키고 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경실련의 유종성(柳鐘星)사무총장은 『정치개혁에 관한 공청회를 지금이라도 개최하거나 최소한 4자회담에서 정치개혁안이 타결되더라도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다시 합의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협상시한이 내달 10일까지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30일까지의 활동결과를 지켜본 뒤 국회 및 정당당사앞에서 대규모 시위에 돌입키로 했다. 〈윤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