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불투명］여야，이견 커 난항 불가피

한보사건과 같은 고질적인 정경유착을 끊고 「돈드는 정치」를 청산하기 위한 정치개혁 입법과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처리할 6월 임시국회가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른 극한대립으로 언제 열릴지 모른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는 정치개혁 입법 등을 처리할 특위구성 문제와 대선자금 공세 등으로 임시국회소집에 좀처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신한국당측은 8일 여야 3당 총무회담에서도 임시국회 개회에 어떤 전제조건도 붙여서는 안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자민련이 기존의 주장인 여야동수 특위구성에다 「한술 더 떠」 대선자금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특별검사제도입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전략적인 발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즉 대선자금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인 자민련이 국민회의측을 겨냥해 「선명성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강경한 요구조건을 내건 뒤 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여야동수의 특위구성을 따낸다는 「협상 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 신한국당의 주장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그러나 최근 검찰수사결과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나사본)의 잔금 1백20억원이 밝혀진 것을 계기로 원내에서 반드시 대선자금 문제를 규명하겠다는 강경방침을 내걸고 있다. 물론 국민회의는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검찰수사를 촉구하되 정치개혁특위의 여야동수 요구만 들어주면 일단 임시국회 개회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즉 대선자금 문제는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이 시정연설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것과 같이 약간의 「성의 표시」만 하면 된다는 보다 유연한 입장이다. 그러나 자민련측은 대선자금 국정조사 등 야당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국민회의측이 임시국회 소집쪽으로 선회하더라도 자민련 단독으로 「국회소집 거부투쟁」을 벌이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임시국회를 둘러싼 여야의 간극이 이같이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우여곡절 끝에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회기중 정치개혁 법안마련 과정에는 난항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신한국당의 한 중진의원은 『여야가 계속 임시국회를 표류시키거나 국회를 열더라도 정치개혁법안 마련작업이 당리당략 때문에 공전될 경우 김대통령이 직속기구로 정치개혁위원회를 구성해 정치제도개혁 작업을 주도한 뒤 이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중대 결심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영훈기자〉 [3당총무의 임시국회 입장]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총무〓여야 동수로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야당의 주장은 「특위 설치시 각 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는 국회법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다. 또 야당측은 대선자금문제에 대해 국정조사권 발동을 임시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지만 국정조사권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1로 발동이 가능하다. 따라서 야당의원들만으로도 발동할 수 있으며 그 계획서의 본회의 통과 여부는 내용과 취지를 엄밀히 분석한 뒤 가능하다. 그런데도 국조권 발동을 국회 개회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임시국회는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열려야 하며 또 변칙적인 운영이 있어서도 안된다. ▼국민회의 朴相千(박상천)총무〓9, 10일 중 총무회담을 열어 임시국회 소집문제를 논의하겠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의 여야 동수구성은 반드시 수용돼야 한다. 선거법 협상은 여야가 「게임의 룰」을 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신한국당측이 이것을 다수결로 하자는 것은 축구경기를 하면서 룰을 자기들 맘대로 정하겠다는 것과 같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선거법 협상에서도 여야가 동수로 특위위원을 구성해왔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대선자금에 대해서는 탄력있게 대처할 예정이지만 우리도 자민련을 설득할 명분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자민련 李廷武(이정무)총무〓대선자금 문제에 관한 한 「5.30 대통령 담화」를 수용할 수 없다. 물론 임시국회를 열어야 한다는데 이의는 없다. 다만 대선자금 문제는 여당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국민의 불만을 누그러뜨리는 전제조치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고비용 정치구조의 개선을 위한 협상도 가능한 것이다. 말로는 임시국회를 빨리 열자고 하지만 여당의 태도는 야당의 조건을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당의원끼리 일방적으로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여당이 대선자금에 관한 국정조사에 임하든지 김영삼대통령이 진실하게 대선자금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밝히는 조치가 먼저 수용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