勞－使－政 정면충돌 우려…정부，초강경 택할듯

「李基洪 기자」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발하는 노동계의 2차 총파업과 관련, 정부와 재계가 6일 강경대응 방침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노사정(勞使政)간의 정면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측은 현대자동차 등 주요 기간 사업장의 조업이 이날 부분 중단됨으로써 「파업열기를 새해까지 이어간다」는 자신들의 2단계 총파업전략이 일단 맞아떨어졌다고 평가하고 있다. 여기에 7일부터 KBS MBC 등 방송4사와 병원노련이 파업에 들어가면 전국이 파업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이라는 자체분석이다. 정부도 이에 따라 민주노총 핵심간부에 대한 소환장발부 등 본격 대응에 나섰다. 결국 이번 파업사태는 검찰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주요 사업장 노조위원장을 검거, 구속하는 선에서 진정국면을 맞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선 정부의 가장 큰 고민은 노동계 지도부를 와해시킬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데 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모두 명동성당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해 이들을 검거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경찰이 성당주변을 봉쇄하는 정도의 조치에 그칠 경우에는 민주노총 지도부의 파업지휘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요 단위 노조 집행부를 검거하려면 경찰이 사업장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이 역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과거 현대중공업 등 한두개 사업장의 파업지도부 검거를 위해서도 수만명의 경찰을 동원한 점에 비추어 동시다발적인 이번 파업 현장에 경찰력을 투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게다가 민간사업장에 경찰력이 투입되면 노동운동의 속성상 서울지하철 한국통신 등 공공부문 노조집행부가 항의파업에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그러나 정부로서도 더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그동안 파업열기가 단위 노조 내부에서 저절로 식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해 왔으나 이같은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노동전문가들은 정부가 일단 소환장 발부 등 「위협자세」를 취하며 노동계의 움직임을 지켜보다가 파업열기가 8일이후에도 지속되면 결국 명동성당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초강경책을 택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