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日관계 전망］식량 추가지원 쉽게 실현될듯

북한이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 남북관계개선의 돌파구가 마련됨으로써 일본은 그동안 대북(對北)접근을 가로막아온 「족쇄」의 하나가 풀린 셈이 됐다. 일본정부는 잠수함 침투사건 발생 이후 한국측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지원사업 중단까지 요구하고 나서자 내심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강경일변도인 한국의 「눈치」를 보느라 표면적으로는 韓美日(한미일) 3국 공조의 자세를 유지하면서도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 외교적 숙제인 北―日(북―일)국교정상화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게 일본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북한의 유감표명이 북―일 국교정상화 협상재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몇단계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북―일 관계개선의 첫걸음은 북한에 대한 식량지원이 될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이미 이달 중순 일본을 방문했던 黃哲(황철) 노동당 중앙위 지도원을 통해 식량원조를 요청했고 잇따라 북경에서열린양측과장급 실무접촉에서도 식량지원을 거듭 요청했다. 일본으로서도 50만t 이상의 잉여비축미가 쌓여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인도적 이유」를 명분으로 한 지원에 손쉽게 나설 수 있는 입장이다. 따라서 쌀 추가원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을 위해 지난 여름으로 예정됐다가 연기됐던 북한 노동당 대표단의 방일이나 자민당 대표단 방북이 실현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일본의 발빠른 대북접근을 점치게 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北―美(북―미)간의 급속한 관계개선 움직임이다. 일본은 지난 70년대 美中(미중)간의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미국이 자신들의 머리위로 중국과 악수를 했던 경험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북―미관계가 움직이면 북―일관계 개선도 미국에 뒤지지 않도록 진전시킨다』(가토 고이치 자민당 간사장)는 입장 아래 착실한 준비를 진행해 왔다. 지난 3월 실무접촉에서 이미 국교정상화 예비협상 개최를 합의해놓은 것이나 이달들어 4개월여 중단됐던 실무 대화채널을 복구한 것도 이같은 대비책의 하나라 할 수 있다. 〈東京〓李東官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