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사과이후 남북현안 점검］

북한이 잠수함사건에 대해 사과한데 따라 정부는 남북현안에 대한 새로운 입장을 정리하느라 분주하다. 현안별로 현재의 상황과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경수로 이미 합의문안까지 나왔던 부지인수 및 서비스의정서 서명이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명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와 북한측 대표가 뉴욕 또는 북경과 같은 제삼의 장소에서 만나 하거나 회동 없이 파우치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제7차 부지조사단의 북한방문은 한달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1월말이나 2월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지착공에 앞서 통신 통행 인력 서비스지원 문제를 사전 협의하기 위한 KEDO와 북한의 협상과 8,9개의 후속의정서 협상도 내년 초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지착공에 필요한 공사비추산액 2천4백만달러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대책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본격적인 공사대금 확보를 위한 한미일 재정분담협상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경제협력 기존의 경협사업은 곧 재개토록 하고 신규사업은 북한의 향후 태도를 보아가며 허용한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남북최초의 합영공장을 가동중인 대우 직원들의 재방북이 곧 허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잠수함사건으로 심사를 보류했던 국내 14개 기업의 남북협력사업자 승인과 나진 선봉지역내 한국전용공단 추진(한국토지공사), 사무소 개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식량지원 정부는 유엔 등 국제기구가 제3차 대북식량지원계획을 가시화하면 인도적 차원에서 이에 동참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식량지원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북한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남북농업협력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이 계획은 최소한 4자회담 설명회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지원 정부는 △쌀과 현금지원 불가 △대한적십자사(한적)로 창구단일화 등의 원칙을 견지할 방침이다. 따라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세계기독교교회협의회(WCC)를 통한 대북쌀지원은 허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한적은 빠르면 내년 1월15일경부터 대북지원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적 관계자는 『그동안 참여를 유보해온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의 제3차 대북지원프로그램에 동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억5천만원의 기탁금을 보유하고 있는 한적은 대북구호품목으로 옥수수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文 哲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