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佛 「톰슨사태」갈등］방위산업등 경협 재검토 여론

<프랑스 정부가 자국내 반대여론 때문에 대우의 톰슨그룹 인수결정을 번복한 것은 한국이 졸부국가라는 편견을 인정하는 결과라며 이에 따라 한―프랑스 경제교역 관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프랑스는 한국에 TGV고속전철을 비롯, 방위산업 제품과 의류 등을 수출해 큰 무역흑자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 공개자유경쟁에 의해 선정된 한국기업을 배제한다면 그런 나라는 상호주의적 교역 파트너로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TGV건설 프로젝트는 물론 프랑스로부터 수입되는 일반상품에 대한 불매 움직임까지 나올 조짐이다. 톰슨 사태의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프랑스정부가 약정을 뒤집고 대우전자의 톰슨멀티미디어 인수를 백지화한데 대해 정부차원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당사자인 대우전자의 관계자는 13일 『여론에 굴복해 약속을 번복한 것은 국제 상도의를 저버린 것』이라며 『인수가 끝내 무산될 경우 법적대응도 고려하겠다』고 밝혀 한―프랑스간 통상마찰로 비화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특히 이번 결정이 인종차별적 성격을 띠고 있어 국가의 자존심이 걸려 있고 앞으로 국내기업의 대(對)유럽진출에 있어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자세가 너무 소극적이고 방관적이라는 지적들이다. 12일 국회 통산위에서 여야의원들은 『프랑스정부가 톰슨민영화계획을 중단한 것은 자유로운 경제교류를 추구하는 국제질서를 파괴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하루전인 11일 전경련은 도미니크 페로 주한프랑스대사에 서한을 보내 『납득할만한 명분이 없으며 결과적으로 비유럽 기업에 대한 프랑스의 차별적 입장이 개입됐다는 의구심이 있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프랑스정부는 지난 10월16일 『대우전자는 양산(量産)제품의 생산원가 절감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어 톰슨의 정상화와 경쟁력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며 대우에 넘길 뜻을 공식화했다. 그러나 톰슨노조와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대우인수 반대여론이 거세지자 민영화위원회가 대우인수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았고 프랑스정부는 지난 4일 민영화절차를 중단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민영화위원회는 톰슨멀티미디어가 개발한 일류 전자기술이 대우측으로 넘어간다는 점과 대우전자가 고용창출에 관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반대논리로 내세웠다. 그러나 가전부문의 국내기술이 선진국수준에 뒤지지 않고 고용약속 역시 대우와 경합했던 알카텔 알스톰사도 제시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스꽝스러운 처사」, 헤럴드트리뷴은 「인종차별적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프랑스는 우리와의 경제협력에서 준 것보다는 얻은 것이 많은 나라다. 올들어 지난 9월말현재 우리나라는 프랑스에 8억달러어치를 수출한 반면 16억달러어치를 수입, 극심한 교역불균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들어 수출은 17.9% 줄었고 수입은 13.2% 늘어 이같은 추세는 심화되는 양상이다. 또 경부고속전철에 TGV가 들어오게돼 있고 그동안 원전건설 원전연료판매 등 원자력사업도 많이 챙겼다.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무궁화위성사업 중형항공기 차세대전투기사업등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정치권과 재계에서는 『TGV도입을 절차상 하자를 문제삼아 계약파기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프랑스측은 TGV 한국진출을 추진하면서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자국에 있는 문화재를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일 韓昇洙(한승수)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페로대사에게 완곡한 유감을 표시한 것 외에는 별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 내에서도 『만일 미국이나 일본정부였다면 벌써 요란한 통상마찰이 빚어졌을 것』이라며 프랑스정부는 물론 우리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金會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