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각서개정협상 전망］한국「미사일 족쇄」풀릴까

「方炯南기자」 韓美(한미)미사일각서개정협의회(12월2, 3일 워싱턴)에 참석할 외무부 당국자는 29일 『매우 어려운 회의가 될 것』이라며 『적어도 한두차례 더 회의를 가져야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국이 지난6월 2차 실무협의회에서 각서개정방침에는 합의했으나 한국의 미사일개발을 보는 시각이 크게 달라 타협이 어렵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핵무기 화학무기 등 대량파괴무기의 비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다루고있다. 냉전종식이후에는 이를인권문제보다중시, 이라크 북한 등의미사일개발억제에 노력해 왔다. 그래서 미국은 이 각서가 정한 한국 미사일개발 제한(사정거리 1백80㎞, 탄두중량 3백㎏ 이내)을 풀면 다른 국가에도 악영향을 미쳐 대량파괴무기의 확산이 가속화한다고 주장, 각서개정에 소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은 군사용이 아닌 민간용 미사일(우주용 로켓)개발의 필요성을 역설, 각서의 족쇄를 푼다는 전략이다. 정보통신 등 각종 신기술 발전을 위한 민간로켓의 유용성이 크게 증대하는 터에 미국의 세계전략에 묶여 개발이 봉쇄되는 것은 엄청난 손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정거리 1백80㎞ 이상의 군사용 미사일을 개발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할 방침이다. 한미 미사일협상의 또다른 변수는 사정거리 3백㎞, 탄도중량 5백㎏ 이상 미사일의 기술과 장비의 수출을 통제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한미 각서는 28개국이 가입한 MTCR체제보다 한국에 더 불리하다. 미국은 한국이 궁극적으로 MTCR에 가입해야 한다면서도 몇가지 조건을 달고 있다. 한국이 한미각서의 탈을 벗고 MTCR체제로 옮기는 데에도 소극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