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유감표명］정부 입장…「무조건 직접사과」원칙 불변

「文 哲기자」 지난 9월 동해안에서 발생한 북한 잠수함 및 무장간첩 침투사건이 중대한 전환의 국면을 맞았다. 북한이 몇가지 조건을 내걸기는 했으나 이 사건에 대한 유감표명의 용의를 내비치며 사살된 무장간첩들의 유해송환을 요구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북한의 이같은 태도는 잠수함사건의 외교적 중압에서 벗어나기 위한 구체적 모색의 시작일 것이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북한이 잠수함사건의 조기종결을 위한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정부당국자들은 심지어 최근 북한의 핵합의 파기위협과 대남보복위협마저도 「태도변화를 보이기 위한 예비적 조치」라고 낙관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다. 美日 등 서방국가와 유엔안보리의 대북규탄과 남북경협 및 경수로지원 유보 등 정부의 대북강경조치들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조치를 어느 선에서 수용할 수 있을 것이냐를 놓고 韓美 양국 사이에서는 약간의 입장차이도 감지되고 있다. 미국은 조만간 빌 리처드슨 하원의원(민주)을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한미 양국 관리들은 그의 방북이 미군유해송환협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잠수함사건으로 가라앉은 北―美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미국으로서는 빌 클린턴 2기 행정부의 부담없는 출범을 위해 북한의 유감표명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잠수함사건을 일단락지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정부 일각에서는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잠수함침투사건이 정전협정위반과 주권침해라는 이중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북한이 사과에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되며 군사정전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북한정부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대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權五琦통일부총리와 柳宗夏외무장관은 15일과 18일 『북한이 결국 사과하게 될 것이다』 『북한이 사과할 경우 무장간첩 시신송환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음미할 만하다. 이같은 발언은 북한과 미국을 향한 다짐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잠수함사건의 마무리에는 오는24일 金泳三대통령과 클린턴대통령의 마닐라정상회담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다. 한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라서는 무장간첩 유해송환 교섭이 시작될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