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이상민 오늘 1심 선고…특검, 징역 15년 구형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은 이날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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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 강행…李 사법리스크 덮는 정치적 설계”
국민의힘은 12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판소원 허용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정치적 설계냐”고 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어 “이 법안들이 본회의까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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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호, 청와대 정무비서관 내정설에 “사실과 다르다”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청와대 신임 정무비서관 내정설에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다.비례대표인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는 윤석열 내란 극복과 교육 신뢰 회복을 비롯한 대한민국 정상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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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포괄적 차별금지법 필요…나 역시 책임서 자유롭지 못해”
문재인 전 대통령은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교수의 책 ‘차별하지 않는다는 착각’을 추천하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별이란 무엇이며 왜 나쁜지, 어떻게 구조화하며 은폐되는지, 차별금지법이 왜 필요한지 두루 살펴보는 교과서 같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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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입니다…죄 많은 저에게도 사랑 주시는 분들” 옥중편지
알선수재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고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건희 여사가 최근 지지자에게 자필 옥중 편지를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한 사실이 알려졌다.1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 따르면 김 여사에게 서신을 보낸 한 지지자가 받은 답장 사진…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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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사형 구형’ 이후 변호인 의견서 11차례 제출…938쪽 분량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 이후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11차례에 걸쳐 의견서와 변론 요지서를 냈다. 총 938쪽에 달하는 분량이다.서면에는 관련자들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윤 전 대통령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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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유튜버에 ‘가스라이팅’ 당하는 與野대표
여야 모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전을 방불케 하는 권력투쟁을 겪고 있는 것을 두고 제도권 정치가 강성 유튜버들의 선동에 포획된 탓이 크다는 지적이 정치권에서 나온다. 당내 기반이 취약한 여야 대표가 각 진영의 ‘강성 스피커’들의 극단적인 주장에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 수준으로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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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불협화음 與… 사법부 압박 3법은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경 국회 본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등 3대 ‘사법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 등 검찰개혁안을 두고 불협화음을 내 온 당청이 법원의 힘을 빼는 ‘사법개혁안’을 합심해 밀어붙이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까지 장악…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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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쌓인 조선업, 정부 ‘외국인 고용 감축’에 긴장
정부가 조선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줄이기로 하고, 비자 제도를 대폭 손본다. 조선업계는 10년 만의 ‘슈퍼사이클’(초호황기)을 맞이했는데 외국인 없이는 인력난이 심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9일 울산에서 열린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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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 등 ‘미니 국립의대’ 최대 2배 증원… 벌써 지방유학 들썩
정부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2027∼2031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서 실제 대학별 모집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원대, 충북대, 제주대 등 이른바 ‘미니 국립의대’는 당장 올해 고교 3학년이 치르는 대입부터 최대 80%까지 증원이 가능하고, 성균관대와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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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에도… 與,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왜곡죄’ 묶어 강공
일명 재판소원제 도입법과 대법관 증원법이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법왜곡죄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이 모두 이달 본회의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이들 법안은 위헌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당내 지적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민생법안 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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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내부 “사법부 치욕의 날” 법원행정처 “도저히 수용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법안 처리가 가시화되자 법원 내부에서는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11일 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재판소원을 도입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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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도 물러선 鄭 “당 입장있지만 정부 입법”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 개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당의 입장을 정했지만 정부 입법인 만큼 당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정부 입법안에 담아주실 것을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기존의 강경한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청와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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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김어준 업고 합당 패착… 張, 고성국·전한길 입김에 ‘절윤’ 외면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벌어진 내분으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의 리더십 위기가 이들이 강성 유튜버들과 결탁해 정치적 지분을 나눠 갖고 있는 현상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애초 당내 지지세가 약했던 두 대표가 대…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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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징계 심사… 친한 “서울시당위원장직 뺏으려는 것”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1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했다는 등의 이유로 징계 절차가 개시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진행했다. 한 전 대표 제명, 김종혁 전 최고위원 탈당 권유에 이어 배 의원에 대한 징계가 이뤄지면 당내 갈등의 골은 더 깊어…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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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美하원, 왜곡된 정보로 쿠팡 문서 작성”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최근 미국 연방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대표에게 보낸 소환장에서 한국 정부의 쿠팡에 대한 차별 대우를 주장한 것에 대해 “왜곡된 정보에 의한 하원의 문서 작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육·…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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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 미뤘지만 선거연대 기싸움… 曺 출마지역-공천배분 ‘뇌관’
합당이 보류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11일 각 당에 ‘연대와 통합을 위한 추진준비위원회’를 설치하자는 공감대를 이루면서 6·3 지방선거 연대 규모와 범위에 대한 줄다리기 국면이 본격화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선거 연대를 한다면 원칙과 방법을 정해야 한다”며 선거 연대에 의…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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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뜻은 지선후 합당, 총리 말씀과 편차”… 강득구 SNS 글에 친청 “당무개입 의혹”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사진)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지방선거 이후 합당은 대통령의 바람”이라는 글을 올렸다 바로 삭제했지만 친청(친정청래)계는 물론 야당에서 “당무 개입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강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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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전남-광주 통합법’ 행안위 심의 완료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대전,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야당의 반발 속에 논의가 지연되며 12일 추가 소위를 열고 의결할 가능성도 있다. 여야는 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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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잠자는 ‘아동수당법’, 논의도 못한 ‘서학개미 복귀계좌법’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절실하다”며 최근 2주 동안 3번에 걸쳐 국회의 입법 지연을 질타하면서 당정청 ‘입법 속도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서학개미의 ‘국내 시장 복귀계좌’(RIA) 도입법, 아동수당법, 필수의료 강화법 등을 주요 처리…
- 20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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