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전-충남 통합 특위 구성… 주도권 뺏긴 野 “선거 개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를 구성하고 내년 6·3 지방선거 전 대전과 충남의 통합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에 신속한 논의를 촉구한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이 늦어도 3월 특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가운…
- 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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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땐 첫 메가시티… “시민 주도 공론화” 목소리도
대전·충남 행정 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 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
-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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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땐 인구 357만 명…경기 다음으로 큰 광역단체 된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으로 그간 논의에 그쳤던 초광역 행정체제가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기초단체 통합 사례는 있었지만,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은 첫 사례다대전과 충남이 합쳐지면 인구 약 357만 명 규모의 초광역 지방정부가 탄생한다. 경남(약 330만 명), 경북(약 260만 명)을 넘…
-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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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안전 무시’ 포스코이앤씨에 손배소 등 강력 대응”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형사, 행정책임을 포함한 전면 대응에 나설 겁니다.”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17일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서는 단 한 치의 타협도 없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안산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를 상대로 사실상의 손해배상…
-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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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서울시장 출사표 “오세훈과 다르다… ‘기본·기회특별시’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3선·서울 은평갑)이 11일 “이재명의 대한민국과 윤석열의 대한민국이 다르듯, 박주민의 서울과 오세훈의 서울도 분명히 다를 것”이라며 내년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박홍근 의원에 이어 민주당 내 두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이다.박 의원은 이…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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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받은 대전·충남 행정통합…대전시 12일 법안통과 촉구 대회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으로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오후 충남 천안시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협의하고 협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대규모로 …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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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역 행정통합 강조하며 “시청 두 군데 둘수도”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분권과 균형발전, 자치의 강화는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의…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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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일당 재산 5673억 가압류 신청…“檢 포기 수익까지 환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부당하게 취득한 범죄수익을 돌려받기 위해 이들 재산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다.성남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달 1일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동산과 예금 등을 대상으로 13건의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
-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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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9440.1.jpg)
[단독]지자체 재산 부실매각 손본다…전문기관 지정하고 5년마다 총조사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단체 재산의 부실 매각을 막기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5년마다 재산 총조사를 실시한다. 최근 지자체 재산의 상당액이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팔리고, 매각 대금이 재정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인다는 지적(본보 17, 18일 자 A1면)에 대책을 낸 것이다.행정안전부 관계…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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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19/132795822.1.jpg)
[단독]재정 없다고 공공 부지 팔더니…현금 뿌렸다
전남 목포시는 2021년 유달경기장 부지를 936억 원에 매각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애초 예상보다 3배 넘게 받아냈다며 성공 사례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매각 대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하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 자산을 팔아 현금을 풀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조례에 따르면 매각 대금은…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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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재산 매각-사용처 심의 강화… 검증 전문기관 둬야”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복지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자치단체 재산 관리에 대한 원칙을 확립해야 할 시기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재산은 세대 간에 나눠 써야 할 자산인 만큼 지금 얼마나,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장치를 서둘러 마…
-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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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근 화성시장, 李 대통령에 “‘특례시 특별법’ 관심 가져달라” 요청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해 ‘특례시 특별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정명근 경기 화성시장이 1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국정 설명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정 시장은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
-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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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수도권서 멀수록 예산 더 지원…지방 재정분권 확대할 것”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권한 확대를 위해 내년 예산안에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함께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열고 “중앙과 지방은 더 강력하고 동등한 …
- 202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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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0/31/132674926.1.jpg)
[단독]지방채 요건 완화에… 선거앞 지자체, 빚내 현금살포 움직임
국회가 26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들이 빚을 내 현금을 뿌리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새 법으로 지자체는 재해복구나 사회간접자본(SOC) 같은 투자사업뿐만 아니라 민생소비쿠폰, 현금지원금 …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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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찍어 소비쿠폰 지급’ 법 개정 논란
제한적으로만 허용되던 지방채 발행 사유가 대폭 완화됐다. 앞으로는 재해 복구나 대규모 투자뿐 아니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경기 침체, 대형 소송 비용 등과 같은 ‘긴급 재정’ 사유로도 지방채 발행이 가능해진다.지방자치단체가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채 …
- 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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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육사부지 등 유휴 부지 찾아 정부와 공급방안 마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23일 서울 시내 유휴부지 활용 방안과 관련해 “이번 기회에 국토교통부가 육사(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서울에서 가용할 수 있는 토지를 찾아낼 것이며, 정부와 논의해 공급할 방안을 최대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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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버스 무탑승 시범운행, 잔 고장 있지만 운행 지장 無”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탑승 시범 운행 중인 한강버스가 큰 고장을 일으키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서울시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의 한강버스 관련 질의에 “서둘러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준비가 미흡했다는 것을 …
- 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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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적법 판단’ 불복한 김영환 충북지사, 재항고장 제출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가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재항고장을 제출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청주지법이 지난 2일 준항고를 기각한 데 불복해 전날 청주지법에 재항고장을 접수했다.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여부는 대…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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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서울시장 출마 진지하게 고민…국감 이후 결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0일 내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며 “국정감사 이후 자신을 돌아보면서 결심하려 한다”고 밝혔다.전 최고위원은 이날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과의 인터뷰에서 “서울이라는 곳은 앞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한 …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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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을 ‘한국의 캉쿤’으로”… 국가 프로젝트 된 ‘경남 관광 모델’
“어느 곳을 가든 깨끗하고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고 즐길 거리도 많아 해외 대신 남해안 곳곳을 다닙니다.” 경남 통영시에 사는 정재욱 씨(38)는 아내와 7, 4세 남매를 데리고 주말이면 통영, 거제, 남해, 사천, 고성 등 남해안 관광지를 여행한다. 정 씨는 “통영은 동남아…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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