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신속 재판”… 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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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대표는 24시간 최장 필버, 與는 “코미디” 폄하… ‘정치’ 실종 민낯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반대하기 위해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4시간 동안 국회 본회의장 연단을 지키며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갈아치웠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파를 가리지 않고 “장 대표가 대여 투쟁의 최선봉에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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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수사대상인 與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 안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 의혹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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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폐지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유지… 소송 남발 막는 ‘친고죄 전환’은 법안서 빠져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폐지를 지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조항이 그대로 남았다. 제3자의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명예훼손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전환 조항도 본회의 상정 법안에선 삭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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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新보도지침”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반론 보도의 적용 범위를 ‘의견’까지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설과 논평까지 강제 반론하겠다는 신(新)보도지침”이라고 규정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제는 언론사…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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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 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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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청계 “정청래 흔드는건 내란 세력”… 친명계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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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병기 ‘160만원 숙박권’ 논란에 “이유불문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고급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아 이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청탁금지법 위반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날을 세웠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받…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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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필버 사회 거부’ 주호영에 “책임회피, 책임방기”
우원식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두고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책임을 저버리는 태도는 국회의 운영을 가로막는 반의회주의일 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주 부의장이 토론 사회를 거부하며 한때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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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내란 신속 재판”…헌재로 넘어가면 되레 지연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속한 내란 사건 재판을 강조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의 불확실성이 오히려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수차례 수정을 통해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을 겨냥해 사후적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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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필버 또 중단시키나…禹 “사회 맡아라”에 주호영 “악법 협조못해” 거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여당이 추진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반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사회를 거부한다고 23일 밝혔다. 사회 거부로 본회의가 정회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가 중단될 가능성이 커지자 여야는 밤 늦게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한 …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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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흔드는건 내란세력” vs “윤석열 같은 발언,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친명(친이재명)계·친청(친정청래)계 후보들이 23일 첫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대립각을 세웠다. 친청계 이성윤 후보가 “우리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내란 세력과도 같다”며 친명계를 겨냥하자, 유동철 후보가 “당원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한 이성윤은 사퇴하라…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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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선기획단, ‘당심 70%’ 경선룰 지도부에 권고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권고했다. 중도층 공략과 외연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거란 당내 비판에도 당심(黨心) 확대안 권고를 강행한 것이다.기획단 위원인 국민의힘 서천호 전략기획…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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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대한항공 ‘160만원 호텔 숙박권’ 의혹에 “적절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이유불문 적절하지 못했다”고 23일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앞서 한겨레는 김 원내대표가 지난해 11월 대한항공에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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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개혁신당 ‘통일교 특검법’ 공동 발의…법원행정처장이 후보 추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23일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도 특검의 수사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부대변인과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간 불법 금품수수 및 유착의혹 진상규…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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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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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 ‘통일교 의혹과 연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교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두려움은 느끼는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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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내란전담재판부법, 與 주도 국회 본회의 통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3/133021894.1.JPG)
민주 “통일교 특검, 속도가 곧 정의…연내 법안 발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통일교의 정치인 금품 지원 의혹 사건에 대한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의혹이 중대한데 시간을 끌면 진실은 흐려지고 증거는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속도가 곧 정의”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특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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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내란재판부법, 사법부 내에서 종합 검토중”
조희대 대법원장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사법부 내에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 판단 여부, 대법원 예규와의 충돌 문제 등에 대해선 구체적인 답을 하지…
-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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