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청래 “판사가 신이냐, 법 왜곡죄 도입”…野 “사법장악 독재의 길”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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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거취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대선 개입’으로 규정하고 대법관 증원 및 재판소원 제…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와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 대표를 비롯해 김도읍 정책위의장, 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이철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등이 자리했다.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박창숙 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계엄 당시 원내대표던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국민의힘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 중…

김건희 특검의 수사를 받은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양평군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민중기 특검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 제출 과정에 동행한 유족 측은 민 특검이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22일 오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민 특검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

국민의힘은 22일 북한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심각한 안보 위협”이라며 강력 규탄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 회의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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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2일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중앙지법검찰청 종합민원실에서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특별위원장이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에 대한 고발 사유는 자본시장법위반과 직권남용 등이다. 민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거론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연일 진화에 나서고 있다. 섣불리 보유세에 손을 댔다간 내년 지방선거뿐 아니라 2028년 총선까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