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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임명 강행… 與 3분만에 단독처리, 文은 7시간뒤 재가

    김오수 임명 강행… 與 3분만에 단독처리, 文은 7시간뒤 재가

    “김오수 후보자의 검찰총장 임명 강행은 문재인 정권 출범 후 33번째 야당 ‘패싱’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성명서) “33번째 청문경과보고서 단독 채택은 야당이 얼마나 문재인 정부에 비협조적인지를 적나라하게 증명하는 것.”(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원내대변인 브리핑) 문재인 대통령이 …

    •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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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철 기소 뭉개기에 항의…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이광철 기소 뭉개기에 항의…오인서 수원고검장 사의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오인서 수원고검장(55·사법연수원23기)이 사의를 표명했다. 31일 수원지검에 따르면 오 고검장은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자리를 정리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소신을 지키며 책임감 있게 일해온 대다수 동료, 후배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물…

    •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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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갈이’ 예고된 검찰 고위직 인사…사의표명 이어지나

    ‘물갈이’ 예고된 검찰 고위직 인사…사의표명 이어지나

    6월 초께 단행될 예정인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 조상철 서울고검장(52·사법연수원 23기)이 지난 28일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다른 고위직 검사들의 줄사퇴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고검장은 전날 출입기자단에 “떠날 때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고 밝혔…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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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김오수 임명 수순…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31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나흘 남은 이날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불가’ 방침을 세운 만큼 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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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연 특채’ 심사위원 5명 전원, 조희연과 친분

    [단독]‘조희연 특채’ 심사위원 5명 전원, 조희연과 친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5명 전원이 선거운동본부, 서울시교육청 등에서 조 교육감과 함께 활동했던 것으로 27일 밝혀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성문)는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이 조 교육감과 친분 있…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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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지검 등 “檢조직개편안 반대” 의견 냈다

    일선 검찰청의 형사부가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를 수사할 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무부의 검찰 조직 개편안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등 전국 주요 검찰청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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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강등 가능

    고검장을 고검 차장으로 강등 가능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다음 달 초에 단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법무부는 27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인사 적체 해소를 위해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사 기준을 변경했다. 법무부는 인사위 직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 적체 …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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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남관 “원전 의혹, 차기 총장과 논의를”… 백운규 등 기소거부 논란

    [단독]조남관 “원전 의혹, 차기 총장과 논의를”… 백운규 등 기소거부 논란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가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의혹’의 핵심 인물을 기소하겠다는 대전지검의 보고에 대해 “차기 검찰총장과 기소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검찰 고위간부 인사와 직제 개편을 앞둔 시점에 조 차장검사가 채희봉 전…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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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고위직, 이르면 다음주 ‘물갈이’…인사위서 조율

    검찰 고위직, 이르면 다음주 ‘물갈이’…인사위서 조율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 간부 인사 기준을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검찰인사위)가 2시간 논의 끝에 마무리됐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에서 논의한 기준을 바탕으로 6월 초께 간부 인사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3시50분께까지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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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조희연 특채’ 심사위원 5명중 3명이 합격자와 친분

    [단독]‘조희연 특채’ 심사위원 5명중 3명이 합격자와 친분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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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총장 취임前 檢조직개편 수순… 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법무부, 총장 취임前 檢조직개편 수순… 김오수 청문회 다음날 인사위

    법무부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26일) 다음 날인 27일 오후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인사 기준 등을 정하는 검찰인사위를 차기 검찰총장의 부재 상태에서 서둘러 진행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특히 검찰의 일반 형사부가 부패와 공직자 등 6대 범…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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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조대식 SK의장 ‘900억원 배임’ 혐의 기소

    SK수펙스추구협의회 조대식 의장이 900억 원대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의 배임 혐의 등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전준철)는 25일 조 의장과 조경목 SK에너지 대표, 최태은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 등 4명을 …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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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특채’ 해직교사 변호했던 심사위원, 그 교사들에 고득점

    ‘조희연 특채’ 해직교사 변호했던 심사위원, 그 교사들에 고득점

    “심사위원 구성을 보니 누구를 채용하려는지 알 수 있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 채용’ 과정에 참여한 한 심사위원은 감사원에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심사위원 전원이 뚜렷한 진보 성향 인사여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간부 출신인 해직 교사들에게 유리할 것…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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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이번 檢인사 큰 폭될 가능성”…검찰 술렁

    박범계 “이번 檢인사 큰 폭될 가능성”…검찰 술렁

    “이번 검찰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5일 차기 검찰총장 임명 직후 단행될 예정인 검찰 인사의 규모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검사 인사의 제청권자인 박 장관이 대폭 인사를 예고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는 술렁이고 있다. …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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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중수청 신설에 사실상 반대… “공수처 등 새 제도 정착이 우선과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법안에 대해 “올해 시행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 것이 우선 과제”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안…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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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규모 檢지청, 장관 승인까지 받아야 6대범죄 수사 가능해져

    법무부가 일반 형사부에서 ‘6대 범죄’를 수사할 수 없게 제한하는 내용의 검찰 조직 개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결과 6대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기로 한 것인데 이마저 제한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철저히 통제해 사실상…

    • 20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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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법무부, 檢 일반 형사부는 6대범죄 수사 못하게 한다

    [단독]법무부, 檢 일반 형사부는 6대범죄 수사 못하게 한다

    법무부가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일부 전담부서 외에 일반 형사부는 부패 및 공직자, 경제, 선거, 대형 참사, 방위사업 등 이른바 6대 범죄 수사를 개시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23일 밝혀졌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청 …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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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희연 “생각 못바꿔… 3년전 돌아가도 특채할 것”

    조희연 “생각 못바꿔… 3년전 돌아가도 특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2…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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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첫 조사

    檢,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차관 첫 조사

    이용구 법무부 차관(사진)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토요일인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해 11월 사건 발생 이후 6개월 만에 이 차관은 처음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 사무를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의 현직 차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례적…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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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

    [단독]檢형사부, 총장 승인없이 6대범죄 수사 착수못해… 검사들 반발

    법무부가 21일 대검찰청에 내려보낸 검찰 조직 개편안에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 수사권 축소’를 관철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 권한은 부패·공직자·경제·선거 등 6대 범죄로 쪼그라들었는데 이번 직제 개편으로 일반 형사부는…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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