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류경식당 탈북자에 재월북 권유한 적 없다” 해명
‘기획탈북’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 류경식당 지배인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으로부터 금전 후원을 받고 재월북을 권유받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재차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대협은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이다. 민변은 22일 입장문을 통…
- 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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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10명중 1.5명 ‘자영업’ 종사…2011년 이후 최대치
북한이탈주민(탈북민) 10명 중 1.5명이 자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가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수치다. 26일 남북하나재단이 발표한 ‘2019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탈북민 중 임금근로자(상용·임시·일용근로자)는 84.3%로 전년 대비 2.6%p감소…
- 202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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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용 가방에 여성 시신… 40대 탈북男 검거
함께 살던 30대 탈북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뒤 달아난 40대 탈북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 등으로 A 씨(4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3일 경기 화성시 향남읍의 자택에서 B 씨(36·여)를 흉기…
- 2020-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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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하나원서 자해 시도…치료 후 정밀검사 예정
북한 이탈주민들의 사회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최근 한 교육생이 자해 시도를 해 병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탈북민 A씨는 지난 11일 강원도 화천에 있는 하나원 내에서 흉기로 자해한 뒤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치료를 받았다. A씨의 부상 정도는 …
- 2020-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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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탈북 남성, 난민 자격으로 美 입국
이달 초 탈북 남성 1명이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8일 보도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미국 정착 사례다. 미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태국에서 난민 지위를 받은 50대 남성 탈북민은 이달 초 미국에 입국해 일리노이주(州) 시카고에 정착했다.…
- 2020-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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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A “10대 탈북민 1월 난민자격으로 美 입국…14개월만”
10대 탈북 남성 1명이 지난달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지난 1월 10대 탈북민 1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했으며 버지니아주 리치먼드에 정착했다고 미 국무부 난민 입국현황 자료를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 202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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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기탈북민 553명 긴급 생계지원 나서기로
통일부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탈북민 위기의심자 553명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탈북민 취약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긴급 지원이 필요한 ‘위기의심자’가 총 553명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이 필요한 지원…
- 202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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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서 음주사고 뒤 귀순 오청성, 南서 또 음주운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0/01/09/99146051.1.jpg)
[단독]北서 음주사고 뒤 귀순 오청성, 南서 또 음주운전
2017년 판문점에서 총상을 입으며 귀순했던 북한군 오청성 씨(26·사진)가 최근 서울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2월 15일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에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다. 당시 오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
-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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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13명, 베트남서 붙잡혔다 美 도움받아 피신해”
베트남에 억류돼 있던 탈북자 13명이 지난달 미국 외교관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는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미국 외교관들은 지난해 11월 베트남에 체포돼 구금된 탈북민 여성 2명이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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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北선원 북송’ 긴급구제 기각
지난해 11월 정부가 ‘선상 살해’ 혐의를 받던 북한 어민 2명을 북송한 것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북송 어민들에 대해 신청된 긴급구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됐다. 인권위는 “북한으로 추방된 2명의 선원…
- 202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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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방 北선원은 탈북 브로커’ 보도에 “법적 대응 검토”
통일부는 지난달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우리 군에 붙잡혔다 강제추방된 북한 선원이 북한 주민들을 탈북시키려던 브로커라는 보도는 가짜뉴스이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은한 통일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1월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이 살인과 전혀 상관…
-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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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탈북민 10명 中 추방…탈북단체 “韓대사관, 전화 한 통도 안 해”
탈북민 10명이 베트남 당국에 체포된 뒤 중국으로 추방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탈북민 지원단체는 당시 한국 외교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관련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는 입…
- 2019-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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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탈북어민 2명 북송’ 관련 진정 접수…“조사 중”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탈북어민 2명의 강제 북송 조치에 대한 진정 1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인권위는 “지난 11일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변호사모임)’이 탈북어민 2명의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법 조치를 촉구하는 진정…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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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전 숨진 탈북 모자 장례식… 하나재단, 26일부터 3일장으로
7월 말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탈북민 모자의 장례식이 4개월 만에 열린다. 통일부 산하 탈북민 지원기관인 남북하나재단은 탈북민인 고(故) 한성옥 씨(42)와 아들 김모 군(6)의 장례 절차를 26∼28일 치른다고 25일 밝혔다. 하나재단은 “‘탈북민 비상대책위원회…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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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률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19/11/20/98454788.2.jpg)
탈북자 송환에 대한 법률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아한 청년 발언대]
지난 7일 동해상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에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되었다. 이 사건은 이날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관계자가 북한 주민을 송환한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졌다. 북한이탈주민을 귀순 의사에 반하여 북한으로…
-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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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北선원 2명 다부진 체격… 페인트칠 등 증거인멸 시도”
동료 승선원 16명 살해 및 도피 등으로 북송된 북한 주민 2명이 군 당국에 나포되기 전 선박에 페인트칠을 한 것을 비롯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부는 15일 국회에 제출한 ‘흉악범죄 북한 주민 추방 관련 보고’를 통해 “범인(북송된 북한 주민 등)들은 범행 후 …
- 201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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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살인 연루 북한 어민,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15일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북한 주민에 대한 사법권이 대한민국에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 “어민들의 진술만으로는 기소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 선원 북송’ 긴급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 어민의 흉악범죄가 인지된 이상…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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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北선원 추방’으로 대한민국 인권 후진국 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북한 주민 강제북송 논란과 관련, “이 사건은 대한민국이 인권 후진국이 됐다는 것을 뜻하고 또 탈북자들이 마음 놓고 탈북할 수 없는 대한민국을 만든, 반인권적이고 반인륜적인 사건”이라며 “한국당은 당의 이름으로 국정조사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20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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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北선원 추방에 김연철 장관 사퇴와 국정조사 요구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송환한 것과 관련, 14일 국정조사 실시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장관은 귀순 선원들이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는 진술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거짓말로 드러나고 있다”며 “거짓말쟁이…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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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도 ‘살인의혹 北주민 추방’ 비판…“판단 성급했다”
동료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로 강제 추방된 북한 선원 2명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적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정부 대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14일 “반인권적인 북한 주민 강제북송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을 …
-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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