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고 앞둔 노상원, ‘제2수사단 선발’ 징역형에 불복 상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대법원 판결을 받게 됐다.노 전 사령관 측은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 박정운 유제민)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노…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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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법원 도착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께부터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윤 전 대통령은 이날 호송 버스에 올라 오후 12시…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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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 극복…모두의 경제 만들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 질서를 확립하며,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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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19/133378966.1.jpg)
[단독]野 “한성숙 장관, 불법증축 건물 이행강제금 내며 배짱영업”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의 증축 부분을 철거하라는 행정처분이 내려지자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건물에선 한 장관 동생이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은 “이행강제금을 내며 ‘배짱 영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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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지지자들, 서초동 법원 앞 집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인근에 보수단체들이 집결하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이날 오후 3시 진행될 1심을 6시간 앞둔 오전 9시께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자유대한국민연대 등은 서초동 법원청사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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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담화에 “긴장고조 행위 삼가고 평화 노력 함께 해야”
청와대는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건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에 “높이 평가한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남과 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길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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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운명의 날’ 앞둔 법원 긴장감 최고조…경비 삼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앞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은 긴장감이 맴돌았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엔 경찰버스 수십대가 만든 차벽이 세워졌다. 경찰들은 짝을 이뤄 청사 내부와 주변을 순찰 중이다. 시민단체가 예고한 시위에 대비해…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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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잔치국수’ 먹고 법정 출석 예정…오후 3시 ‘내란 1심’ 선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울구치소에서 잔치국수를 먹고 법원으로 출발한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는 이날 수용자에게 점심으로 잔치국수, 소면과 양념장, 핫바, 국수용 김치를 제공한다.아침으로는 사골곰탕, 무말랭이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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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모두의 대통령이 아니라 오늘만 대충 수습하는 ‘오대수 대통령’”이라며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 회의에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사법파괴 악법 강행 처…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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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尹에게 사형 선고되길…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 없어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형 선고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조희대 사법부로 진격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이라…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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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李 해결해야 할 문제는 관세, 트럼프와 SNS로라도 협상 잘해달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야당 대표도 만나는 게 껄끄러우면 SNS로 소통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만나는 것도 껄끄러우면 SNS로라도 관세협상을 잘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 SNS 질문에 답하느라 이번 설은 차례…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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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오늘 1심 선고… 계엄 443일만에 첫 심판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나온다. 내란 종사자로 지목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줄줄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재판도…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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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계엄=내란’인정 여부가 핵심… 尹, 마지막까지 혐의 부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19일 내려지면 비상계엄 443일 만에 본류 격에 해당하는 재판이 1차적으로 마무리된다. 내란 종사 혐의를 받은 국무위원들 사건에선 1심 법원이 ‘비상계엄은 내란’이라고 인정한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재…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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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정보 수집” 군사기지 출입한다
국가정보원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내란·외환·반란 등 안보침해 범죄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목적으로 군사기지를 출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정원과 법제처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지난달 23일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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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항거 시민에 인증서… ‘빛의 위원회’ 논란
정부가 12·3 비상계엄 사태 해소에 기여한 시민들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빛의 위원회’ 설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정권 충성 인증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행정안전부는 12일 ‘빛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고 18…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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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속도전’ 선언한 與… “24일 응급의료법 등 처리… 3,4월 목요일마다 본회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 “24일 국회 본회의부터 주요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3, 4월에는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를 열어 국정과제와 사회 대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경우 필리버스터 진행…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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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 재판소원 놓고 사법기관 충돌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을 밀어붙이고 있는 ‘재판소원’을 놓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 헌재가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펼치자, 대법원은 헌재를 향해 “태생적·제도적으로 정치적인 재판기관”이라며 성토했다. 대법원은 18일 배포한 ‘재판소원에 관한…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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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오세훈 서울시장 대결… 44%:31%, 40%:36%, 38%:36%
지상파 3사가 설 연휴 직전 진행한 6·3 지방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지선 성격에 대해 국정안정론이 53∼55%, 정부견제론이 34∼38%로 여당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는 의견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장 선거 가상 양자 대결에서는 KBS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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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9·19 군사합의중 비행금지구역 복원 선제 추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 추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3일 정부를 향해 무인기 대북 침투 사건 관련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지 …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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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출신 맡던 ‘장군 인사’… 일반 공무원에게 넘긴다
국방부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영관급 장교들이 맡아 오며 국방부 내 요직으로 손꼽혀 온 장군 인사 관련 업무를 민간인 신분의 일반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12·3 비상계엄의 주축이 됐던 육사 출신에 대한 힘 빼기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8…
-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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