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도 허위정보라며 거액 손배 소송 당할라” 우려 확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언론의 비판 기능은 물론이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까지 위축될 거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통금지 대상이 되는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모호해 일상적으로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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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필버 다음날… 한동훈 “모두 함께 싸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우리 당 장동혁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 노고 많으셨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로 의견이 갈리며 갈라선 후 한 전 대표가 장 대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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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특검 외부서 추천”… 당내 헌재-민변 거론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 헌법재판소 등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추천해 대통령이 최종 1명을 결정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핵심 당직을 맡고 있는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외부 기관에서 4명을 추천하면 그중 여야가 1명씩 2명으로…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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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 김용현-여인형 구속 연장… 공범 혐의 尹에도 영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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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여론조사’ 주고받은 尹-명태균 기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김건희 …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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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엔 민원서류 현장발급 수수료 면제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이 건축물대장 등 일부 민원서류를 현장에서 발급받을 때 부과되는 수수료가 면제된다. ‘도로 위 무법자’가 된 ‘픽시(fixie) 자전거’에 대한 단속 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
-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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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성향 단체도 ‘허위정보 손배법’ 비판…“언론-비판적 표현에 침묵 강요”
진보성향의 시민단체과 언론단체들이 연달아 정보통신망법(정통망법) 개정안이 언론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정통망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정부여당이 시민사회 비판과 우려를 외면한 채 위헌 소지가 큰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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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맥 흘러서” 尹부친 묘지에 30㎝ 철침 박은 2명 석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친인 故(고)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묘지를 훼손한 70대 남성들이 석방됐다. 24일 경기 양평경찰서는 건조물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던 A 씨 등 2명을 하루 만인 이날 석방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전날 낮 12시 45분경 양평군 양평읍 소재 공원묘지에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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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드론작전’ 김용현·여인형 추가 구속…尹에도 영향줄 듯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해 일반이적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공범 관계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법원이 같은 취지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法,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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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여인형·곽종근·이진우 사건 군검찰서 넘겨받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았다.특검은 이날 “특검법에 따라 국방부에 군검찰이 공소유지 중인 여인형…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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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원대 뚫린 원-달러 환율…대통령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것이 있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외환당국에서…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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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희귀질환, 소수란 이유로 배제 안돼…치료-진단 지원책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문제에 대해 “소수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안 된다”며 치료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및 보호자 30여명을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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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무상 여론조사’ 尹-명태균 기소…김건희 모친-오빠도 재판 넘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수억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24일 추가 기소됐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도 같은 날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김건희 특…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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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리 “특검, 尹 재판증거에 ‘나무위키’ 자료 제시…기가 차”
윤석열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23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제시한 증거 자료에 신뢰성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김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일반이적죄 사건에서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문이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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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여론조사 불법 수수’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특검은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윤 전 대통령과 명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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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 없어져야…반복적 법안 수정, 나쁜 전례”
2박 3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마무리된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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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비싸다” 지적에…공정위, 생리대 업체 3곳 현장조사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생리대 가격이 다른 나라에 비해 비싸다”고 지적한지 5일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부터 생리대 주요 제작 업체인 유한킴벌리, LG유니참, 깨끗한 나라 등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 중이다. 공정위는 이들…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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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김건희특검, 윤석열·명태균 기소…여론조사 불법 수수 혐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2/24/133031257.1.jpg)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김선교 기소…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을 재판에 넘겼다.24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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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관 받은 트럼프, 李대통령에 ‘백악관 황금열쇠’ 선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백악관 황금열쇠‘를 선물했다고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이 24일 밝혔다.이날 강 실장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각국 신임 주미대사들의 신임장 제정식에서 강경화 주미대사와 환담하며 이 대통령에게 …
-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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