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요건 갖춰…‘제대로 했다’ 여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
- 2025-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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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당시 열린 국무회의가 적법했다고 주장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가 실제로 개최됐는지 여부를 확…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채 상병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특검은 21일 “2023년 7월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석열 전 대통령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겨울철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인천 연안여객터미널과 인천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여객 안전관리와 해상교통 관제 실태를 점검했다.김 총리는 이날 먼저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을 찾아 “작은 위험 요소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겨울철에는 출항 관리, 비상 대응 …

김영삼 전 대통령(YS) 서거 10주기 추모식이 21일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렸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어떤 폭압과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고 말했다.장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평생 목숨을 걸고 지켜내신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한 …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및 외압 의혹을 수사해 온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자 1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무더기 기소했다.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년 4개월 만이다. 특검은 이날 서울 서초구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헌법재판관 미임명 의혹’과 관련해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가 오전 11시에 출석해 지금 조사 중에 있다”며 “혐의는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직무유기 직권…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들을 고발하며 빚어진 당 지도부와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 “당과 원내가 더 잘 소통하겠다”고 밝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

관저 이전 등에 관한 부실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21일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이날 오전부터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사실상 강제 수사 형식이 아닌 자료 협조 차원에서 감사원 사무처에 …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는 문제를 놓고 내홍이 깊어지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순방 기간 민감한 사안에 대한 ‘속도 조절’을 강조하며 일부 수습에 들어갔다.정 대표는 2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이 대통령이…
![[속보]채상병 특검, ‘수사외압’ 尹·이종섭 등 12명 기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1/132814128.1.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60%대로 올라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한미 양국의 무역 협상에 대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발표, 한-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등이 이어지면서 지지율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한국갤럽이 18~20일…
![李지지율 60% 복귀…‘경기 낙관’ 한달새 7%p 늘어 40% [갤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5/11/21/132813973.1.jpg)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지난주 대비 1%p 상승해 1주일 만에 다시 60%대로 복귀했다.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을 맞아 “엄혹했던 군부 독재의 긴 겨울을 끝내고 문민의 봄을 불러온 민주주의의 투사”라고 추도했다. 아프리카와 중동 3개국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추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의 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자신들이 만든 법을 폭력적으로 위배해도 입법자 지위를 보전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

이재명 대통령과 압델 파타 알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육과 문화 분문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가자지구 재건을 위해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카이로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위 실장은 “두 정상이 공식…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으로 결정 과정에 관여한 박철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1일 “검찰 구성원이 반발하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며 “조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에 대한 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1일 “정권 교체기마다 반복되며 공직 사회 실무자들을 위축시키는 공무원 줄 세우기 악습을 끊어내기 위해 공무원 성실 행정 면책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행정안전부가 소위 헌법 파괴 내란 모의 T…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을 두고 집단 의사 표시를 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한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가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밝히며 또다시 엇박자를 드러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20일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신용카드 내역에 대해선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지 부장판사에 대해 강제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판단에 문제가 없었는지 수사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디올백 사건 수사 지연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검찰로부터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넘겨받았다. 특검은 사건 기록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