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총리 “규제 79건 우선 개선…기업 부담 낮춰 활력 높일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67개의…
- 202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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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기업 현장의 규제 애로 건의 사항 검토 등을 통해 총 79건의 과제를 우선 개선하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중소기업 현장 규제 애로 및 인증규제 합리화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김 총리는 ”67개의…

대통령경호처는 12일 주한미국대사관의 초청을 받아 대사관저에 열린 리셉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국빈 방한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경호 협력에 대해 주한미국대사관이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 참여한 것. 경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일부 첨단 반도체 25% 관세 부과로 인한 여파를 점검하기 위해 방미 일정을 연장했다.여 본부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유니언스테이션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새롭게 반도체, 핵심 광물 관련 행정명령(포…

김민석 국무총리는 15일 올해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회의가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의 출발점이 되도록 실천과 성과로 답하겠다”며 성과 창출을 위한 관계부처의 책임 있는 자세를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홍보 추진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한 것을 두고 당내 중진 인사로 분류되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이 우려를 표하며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15일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숙…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 측에 2022년 지방선거 전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61)이 15일 경찰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들어가서 모든 걸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김 시의원은 이…

요양원 여직원에게 욕설과 폭언으로 수사를 받게 된 김하수 경북 청도군수가 군의원들을 ‘새대가리’라고 부르며 모욕했다는 추가 폭로가 15일 나왔다. 지난 2023년 청도의 한 식당에서 국민의힘 소속 군의원 6명과 만난 김 군수가 자신이 추진하는 정책을 잘 도와주지 않는다며 화를 내더니 …

오세훈 서울시장은 15일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한 데 대해 “승리의 길을 벗어나, 도대체 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나”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여기서 멈춥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한동훈 제명은 곧 공멸”이라고 밝혔다.그는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행정소송 첫 심리가 15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리면서, 규제지역 지정 과정에서 사용된 통계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은 국토교통부가 규제 지역을 늘리기 위해 집값 통계를 ‘선택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국토부는 통계법·주택법·통계작성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제명을 결정한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여론조작 계정으로 지목된 IP 주소, 즉 가족 5인의 명의로 1400여 개의 게시글이 작성된 2개의 IP 주소가 무관함을 스스로 입증한다면 지금의 혼란은 바로 정리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안 의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심야 회의를 열고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처분에 대해 “또 다른 계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장동혁 대표는 제명 처분을 확정 짓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등 쇄신을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이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나온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뤄지는 것.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야에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제명 징계를 결정하면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를 140일 앞두고 극심한 내홍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장동혁 대표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하는 쇄신안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이뤄진 이번 징계를 두고 당권파와 친한(친한동…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제명 결정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친한(친한동훈)계는 윤리위가 제명 결정 발표 후 2차례 결정문을 수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한 전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제(12…

당원게시판 사건(당게 사건)은 2024년 11월 당시 대표였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그의 가족들 이름으로 당 홈페이지 익명 당원게시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비방글이 1000건 이상 올라왔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시작됐다. 한 전 대표 측이 윤 전 대통령 비난 여론 조성을 위해 다…

“(나 같은)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느냐. 쿠데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한동훈 전 대표에게 내린 제명 처분이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될 경우 한 전 대표는 올해 치러질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 간판을 달고 출마할 수 없다. 제명된 당원은 5년간 재입당이 금지되는 만큼 2028년 총선과 2030년 …
![[단독]특검, 보안 위해 ‘사형 구형’ 논고문 별도 봉투에 보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1/14/133157812.1.jpg)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는 데 각별히 신경썼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내부 보안을 위해 사형 구형을 위한 논고문과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논고문 두 가지를 모두 작성한 것으로 14일 파악…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전 원내대표 부부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14일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찰은 이날 김 전 원내대표 등을 출국금지했지만, 이미 핵심 관계자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제기된 후여서 실효성 있는 물증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지…

정성호 법무부 장관(사진)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어떤 게 선이고 어떤 게 악이라기보단, 어떤 게 국민을 위한 가장 좋은 제도인지 논의를 잘 해봐야 한다”고 14일 말했다. 중수청과 공소청의 정부안이 공개되자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