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청와대와 검찰, 불법사찰 은닉 공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14일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19대 국회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사건은 청와대와 총리실,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ㆍ조작한 증거가 드러난 한국판 워터게이트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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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촉구 갈수록 커지는데 귀막고 버티는 檢 속내는…
“검토, 검토, 검토, 검토….”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의 증거인멸 의혹을 둘러싼 폭로가 이어지고 있지만 검찰은 “재수사 요건이 되는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새로운 폭로 내용이어서 당연히 재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총선을 앞두고 검찰의 …
- 201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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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前주무관, 불법사찰 증거인멸 ‘靑개입 정황’ 녹취 공개
“여기에 관련됐던 모든 사람이 수사 선상에 오르고 재수사해야 될 거라고. 그러면 우리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할 테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자신의 법정 진술을 만류…
-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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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찰, 이영호 비서관이 지휘… 박영준과도 호텔회의실서 회동”
민주통합당 ‘MB(이명박) 정권 비리 및 불법 비자금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8일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이 사건에 대해 증거인멸을 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이 지휘했다는 내용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최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 2012-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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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털만 잡힌 불법사찰… 檢, 영포라인 겨눌까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과 관련해 최근 “청와대가 증거인멸을 지시했다”고 폭로한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7일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종석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이 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201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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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불법사찰에 靑 증거인멸 개입 의혹 파장
2010년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증거 인멸 혐의로 대법원에 재판이 계류 중인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청와대의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검찰이 재수사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2010년 검찰 수사 때와 다…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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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민간인 사찰 ‘증거인멸 의혹’ 반드시 파헤쳐라
청와대가 2010년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증거인멸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사건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최근 “최종석 당시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모든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라’는 지시를 받…
- 201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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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민간인 불법사찰 청와대 개입…검찰 재수사 촉구”
민주통합당은 6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진술 녹취록을 2차로 공개하고 검찰의 재수사를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 'MB정권비리 및 불법비자금진상조사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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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이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했나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증거인멸)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이뤄진 조직적 증거인멸은 청와대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전 주무관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
- 2012-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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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행정관이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인멸 지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증거를 없앤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진수(39)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당시 청와대로부터 증거인멸 지시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장 전 주무관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있기 이틀 전인 2010년 7월7일 …
- 2012-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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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민간인 사찰’ 피해자 13억원 손배소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사건 피해자인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가 21일 “이 전 지원관 등의 불법 사찰 때문에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윤리지원관실 직원 7명과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3억여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 201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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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前총리 9억 수수혐의 3차 공판… 검찰 반격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 수수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20일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법정에서 진술을 뒤집은 데 대해 검찰이 4일 열린 3차 공판에서 한 씨의 교도소 접견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 CD 내용을 공개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그러나 한 전 총리 …
- 2011-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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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화학적 거세 법안 인권침해 소지”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성폭력범에게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안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에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27일 법무부 장관에게 해당 법률안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 법률은 법률 공포와 예산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
- 201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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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靑 “檢, 대포폰 행정관은 사찰과 무관 결론”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에 대해 검찰이 “불법 사찰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고 8일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나 “해당 행정관이 불법사찰(과 사찰증거 인멸)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판단…
- 201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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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최 행정관은 차명폰 불법사찰과 무관 결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8일 고용노사비서관실 최모 행정관의 차명폰을 이용한 불법 사찰 연루 의혹과 관련, "최 행정관은 불법 사찰에 관계되지 않은 것으로 검찰에서 청와대에 연락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히고 "따라서 최 행정관의 징계 여…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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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靑, 2008년 박근혜도 불법사찰”
민주당이 7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청와대 행정관에게 불법사찰을 당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2008년 (박영준 당시 대통령기획조정비서관 밑에서 일하던) 이창화 행정관이 박 전 대표를 사찰했다고 한다”며 “(박 전 대표가…
-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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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의혹을 기소하는 곳이 아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에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가 지난달 검찰 내부전산망(이프로스)에 수사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부인하는 글을 올린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장기석 형사1부 부부장검사(사법시험 36회)는 “최근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각종 자료를 …
- 201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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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불법사찰, 새근거 있으면 재수사할 수도”
김황식 국무총리는 23일 야당이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근거가 있고 기소가 될만한 뒷받침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 (재)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검찰이 수사했던 이상의 확…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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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법무 “영장받아 청와대 이메일도 봤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23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청와대 이메일도 봤다"고 말했다.그는 이날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사찰 관련자 수첩에서 `BH(청와대) 지시', 지원관실 컴퓨터의 폴더, 사찰 문건 등에 청와대를 …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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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세훈 동향’ 수첩, 범죄구성요건 안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등 정ㆍ관계 인사들의 동향을 적어놓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조사관의 수첩이 새로운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이 수첩에 적힌 내용에서 형사처벌이 가능한 범죄사실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23일 밝혔다. 또 민간인 사찰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때 이런 내…
-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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