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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교수 “국정원 직원이 김제동 직접 만난적 있다”

    민간인 사찰 파문이 점차 커지고 있는 가운데 탁현민 성공회대 교수가 방송인 김제동 씨와 국정원 직원이 직접 만났다고 밝혔다. 탁 교수는 2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제동 사찰건은 진실일겁니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김제동을 만나기까지 했고, 여러 경로로 김제동에게 자중(?)하길 권했…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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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KBS새노조, 잘못된 발표로 나라 들쑤셔놓고… 뒤늦게 “유감”

    [민간인 사찰 파문]KBS새노조, 잘못된 발표로 나라 들쑤셔놓고… 뒤늦게 “유감”

    KBS 새노조는 1일 오후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의 진실을 밝히지 않고 (2600여 건의 사찰 관련 문건 중에서) 80%는 노무현 정부 때 작성된 사찰 문건이라며 진실을 호도하고 정치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찰 사건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사찰’인데도…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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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현정부 민간인 사찰’ 증거라는 문서 2619건, 본보가 직접 내용 분석해보니

    당초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KBS 새노조)와 민주통합당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됐다고 주장한 2600여 건의 문서 중에서 80%가량은 현 정부와 무관한 문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아일보가 1일 단순한 서류 양식이나 중복된 문서를 제외한 2619건의 관련 문건…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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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시기별 사찰 보고라인

    [민간인 사찰 파문]시기별 사찰 보고라인

    이른바 ‘민간인 사찰’이 이뤄지고 수사 축소 의혹이 일었던 시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김종익 당시 KB한마음 대표가 사찰을 받던 2008년과 이 사건의 수사가 이뤄졌던 2010년이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부터 2007년 사이에도 현 정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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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총리실 문건에 표기된 ‘BH 하명’ 진실은

    [민간인 사찰 파문]총리실 문건에 표기된 ‘BH 하명’ 진실은

    민주통합당과 KBS 새노조가 공개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문건에는 ‘BH 하명’이나 ‘BH(민정)’로 표기된 대목이 발견된다. 민주당은 2010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김종익 씨를 불법 사찰한 사건이 불거진 뒤 제보를 통해 관련자 수첩을 입수했고, 거기…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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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박근혜, MB와 단절… 盧정부와도 차별화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전 긴급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에 특별검사제 도입을 제안하는 한편 청와대를 향해 당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었던 권재진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파문이 벌어진 지 이틀 만에 특검 도입과 권 장관…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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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재반격 나선 민주 “경찰 등 공식 보고자료… 靑 더러운 물타기”

    [민간인 사찰 파문]재반격 나선 민주 “경찰 등 공식 보고자료… 靑 더러운 물타기”

    민주통합당은 1일 ‘참여정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청와대 발표에 대해 “더러운 물타기”라며 즉각 반격했다. 민주당 한명숙 대표는 경기 고양을 유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을 이전 정부(노무현 정부)가 했다는 더러운 물타기는 MB(이명박) 정권다운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쟁점은 이명박…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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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대반격 나선 靑 “盧정부 때도 민간인 불법사찰 해놓고…”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 문제를 두고 대반격에 나선 것은 이 문제가 4·11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각된 상황에서 야당 공세에 계속 밀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민주당이 불법 사찰이라고 비판하는 내용들은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시행했던 일이라고 대대적인 반박에 나섰다…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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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이명박-박근혜-한명숙, 얽히고설킨 삼각관계

    [민간인 사찰 파문]이명박-박근혜-한명숙, 얽히고설킨 삼각관계

    민간인 불법 사찰 논란을 둘러싸고 이명박 대통령과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여당이면서 현 정권과 긴장관계를 유지해온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등 3인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시시각각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박 위원장과 한 대표는 한목소리로 이명박 정부를 공격했…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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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역공 나선 靑 “盧정부 교수-승려-노조 사찰, 문재인 해명하라”

    [민간인 사찰 파문]역공 나선 靑 “盧정부 교수-승려-노조 사찰, 문재인 해명하라”

    청와대는 1일 민주당의 불법사찰 의혹 파상공세를 막기 위해 두 가지 근거를 새롭게 제시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국무총리실 소속 조사심의관실이 민간인 비위를 추적했으며, 청와대가 접수한 진정 등을 경찰에 내려보낸 이른바 ‘BH 하명’ 사건이 많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동아일보는 이날 사정…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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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

    [민간인 사찰 파문]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의 차이

    합법적인 ‘감찰’과 불법적인 ‘사찰’의 경계는 어디일까. 법조계는 현재 일부 언론이 합법과 불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불법 사찰’로 규정하거나 혼동해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합법 감찰과 불법 사찰을 나누는 기준은 ‘대상’과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우선 ‘대상’에…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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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특검 수용” 밝혔던 민주당, 3시간만에 “안 받겠다”… 왜?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특별검사제 도입을 놓고 1일 여야가 뒤바뀐 주장을 해 배경이 주목된다. 각종 의혹이 불거지면 ‘선 검찰수사 후 특검’을 주장해온 새누리당이 먼저 “특검을 도입하자”고 주장한 반면에 번번이 특검법안부터 제출해 온 민주통합당은 이번엔 “특검 제안을 받을 수 없고 검찰…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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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인 사찰 파문]1차수사 체면구긴 검찰 “死則生 각오로”… 명예회복할까

    [민간인 사찰 파문]1차수사 체면구긴 검찰 “死則生 각오로”… 명예회복할까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일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의 주장대로 2개의 휴대용 저장장치(USB)가 더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0년 수사 당시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이었던 권중기 …

    • 201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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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증거인멸’ 이영호 前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사건 수사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람은 최종…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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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盧정부 문건은 공식적 감찰 보고자료”

    민주통합당은 1일 청와대가 전날 KBS 새노조가 폭로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 문건의 80% 이상이 노무현 정권에서 이뤄졌다는 지적에 대해 "공식적 감찰 보고 자료와 사찰을 구분하지 않은 채 국민을 혼동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MB새누리심판국민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국회…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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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박근혜도 불법사찰 피해자”

    새누리당은 1일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파문과 관련,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도 피해자임을 거듭 강조했다. 이상일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박 위원장은 지난 정권과 현 정권을 막론하고 기관의 정치 사찰과 허위사실 유포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고…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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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실 “‘민간 사찰’ 80% 참여정부서…정치적 이용 바람직 않다”

    국무총리실은 1일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80%이상은 참여정부에서 이뤄진 문건으로, 작성경위나 책임소재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사실왜곡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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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새노조 “사찰관련 문건 모두 공개할 수도”

    민간인 불법사찰 문건을 공개한 KBS 새 노조가 "민간인 사찰의 80% 이상이 참여정부 시절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KBS 새노조는 트위터에 올린 '공식 입장'을 통해 "총리실 사찰 사태의 핵심은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며 청와대가 밝힌 "80%는 노…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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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근혜 “아니길 바랐지만…저에 대해서도 불법사찰”

    박근혜 “아니길 바랐지만…저에 대해서도 불법사찰”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기를 바랐지만 이번에 공개된 문건의 80%가 지난 정권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권 할 것 없이 불법사찰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박 비대위원장…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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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불법사찰’ 관련 특검 거듭 촉구

    새누리당은 1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논란과 관련,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중앙선대위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한 브리핑에서 "민주통합당이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장하는데 이것은 검찰보고 계속 수사하라는 것이다. 민…

    • 201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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