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법령 위반”김인호 산림청장 면직…음주운전 적발
김인호 산림청장이 21일 직권면직된 것은 음주운전 적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해 물의를 야기했다”며 직권면직 했다.이와 관련 김 청장은 전날 경기 성남시 분당구 신기사거리 일대에서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다른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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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학자 총재 구속정지 연장 불허…오늘 구치소 복귀해야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의 핵심 인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일시 석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집행 정지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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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재판, 왜 ‘사진’이 아니라 ‘캡처’로 남았나 [청계천 옆 사진관]](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1/133392953.1.jpg)
내란 재판, 왜 ‘사진’이 아니라 ‘캡처’로 남았나 [청계천 옆 사진관]
2026년 2월 20일 아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심판 결과를 보도한 신문 1면의 ‘주요 사진’은 서울중앙지법이 생중계한 영상을 ‘캡처’해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사진이 카메라가 아니라 모니터에서 태어난 셈입니다. 이번 주 백년사진에서는 역사적 재판에서 제대로 된 사진이 왜 없었는…
-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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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야당도 국익만 봐야”…국힘 “우리만 대미 투자 떠안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더불어민주당은 문제 해결을 위한 국민의힘의 협조를 요청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1일 서면브리핑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실용 외교의 원칙 아래 정부와 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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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尹 1심 관련 “국내 사법 판결을 왜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정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을 물은 국내 언론을 향해 “왜 국내 문제, 그것도 정치와 독립된 사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외국 정부에 질의하나”라고 비판했다.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미국 국무부의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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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산림청장 분당서 음주운전 사고…李, 직권면직
청와대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김인호 산림청장을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김 청장이 중대한 현행 법령 위반 행위를 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면직 조치했다”고 밝혔다.청와대는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는 공직 사…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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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韓 15% 상호관세 무효, 품목관세 유지…관세 환급 안내”
산업통상부는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미국 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무효하다고 판결해 한국에 부과되는 15% 관세도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또 국내 기업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관세 환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미국 관…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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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총리, 포항서 K-국정설명회…‘경북, 한국 제조업 거점’ 강조
김민석 국무총리는 21일 경북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거점임을 강조할 계획이다.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이날 오후 2시 경북 포항시 포은홍해도서관에서 11번째 K-국정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김 총리는 포항을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로 육성해 나가고, 수소…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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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극장 이사장 ‘李지지’ 배우 장동직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지지해 왔던 배우 장동직 씨(60·사진)가 국립정동극장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장 씨는 설 연휴 이전인 12일에 이사장 임명장을 전달받았다. 1995년 영화 ‘런어웨이’로 데뷔한 장 씨는 드라마 ‘야인시대’ ‘무인시대’ 등에…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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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윤 거부한 장동혁, ‘尹내란’ 판결 정면부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국민의힘은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 왔다”면서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한 1심 선고 결과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장 대표는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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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사위 소위 넘었다
회사가 새롭게 취득한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한 3차 상법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됐다. 법사위는 20일 법안소위를 열고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의원 등은 찬성표를, 국민의힘…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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張, 절윤 대신 ‘尹 어게인’ 유튜버와 한배… TK-PK의원도 “충격”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 1년이었던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옹호성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2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국회에 군을 투입한 계엄은 내란”이라는 재판부의 판단을 정면으로 부정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선 “이번…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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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소장파-친한계 “장동혁과 절연해야”… 다시 불붙는 ‘대표 사퇴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나서자 국민의힘에선 장 대표 사퇴 요구가 재점화할 조짐이다. 장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과 사실상 손잡으면서 당내에서도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소장·개혁파 모임인 ‘대…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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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교도소 담장 못나오게” 내란범 사면금지법 처리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내란·외환죄’에 대한 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자 곧바로 이를 겨냥한 후속 조치에 나선 것. 상급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윤 전 대통령…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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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2/20/133392750.1.jpg)
[단독]李 “다주택자 대출 연장도 신규 규제와 같아야 공평”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이나 대환도 신규 다주택 구입에 가하는 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라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 검토를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서울 아파트를 보유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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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자사주도 소각 대상 포함… 벤처-스타트업 예외 조항 허용 안돼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3차 상법 개정안에는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지주사 전환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얻게 된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일괄 의무 소각 대상에 포함됐다. 그동안 재계는 설령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이뤄지더라도 이들 비자발적 자사주까지 포함될 경…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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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상’ 입은 국힘 공관위장 “현직 도지사, 경쟁력 낮은데 나오려 해”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20일 “현직 도지사들 가운데 (일부는) 당 지지율보다 경쟁력이 낮은데도 아무 고민 없이 다시 나오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이번 공천은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한 판갈이가 되어야 한…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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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새 당명 ‘미래연대’-‘미래를 여는 공화당’ 압축
국민의힘이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새 당명 후보로 추린 것으로 알려졌다. 새 당명은 최고위원회 보고와 의원총회 및 여론조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당명 개정 작업을 담당하는 브랜드전략 태스크포스(TF)는 ‘미래연대’와 ‘미래를여는공화당’을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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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韓-李 재판부 모두 “12·3계엄은 내란… 실패했어도 엄중 처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선고에 이어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세 번째 법적 판단이 나왔다. 세 재판부 모두 ‘군대가 국회를 막아선 것’을 내란의 결정적 근거로 꼽았고, …
-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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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총 내란 봤나” 주장에… 법원 “총알 있든 없든 그 자체로 공포”
법원이 “12·3 비상계엄은 야당(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 “경고성 계엄이란 그 자체로 성립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인원(국회의원)을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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