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한덕수 2심 징역 15년… 8년 줄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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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373억 낭비”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 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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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2심도 “12·3 계엄은 내란, 위헌 알고도 중요임무 종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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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이 대통령, 부동산 지옥 만들어…주택 31만호 착공할 것”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는 2031년까지 총 31만호의 주택 착공을 통해 부동산 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겨냥해서는 “부동산 지옥을 만들었다”고 비판하면서 공세를 폈다.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을 찾아 이런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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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내일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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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헌법개정 불참 국힘에 “국민 약속 헌신짝처럼 내팽개쳐”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민 열망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투표지를 공개하며 “저는 당당히 찬성했다. 부마항쟁과 5·18정신의 전문 수록, 불법 비상계엄을 막는 제도적 장치, 국가의 국가균형발전 의무는 너…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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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전·한수원 원전수출 이원화로 분쟁비용만 373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10년 전부터 이원화된 구조로 원전 수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력·조직이 중복되고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업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7일 발표한 한수원 정기감사 결과에서 “한전과 한수원의 원전수출 이원화 체계로 인력…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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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尹 안 말렸다”에…한덕수 한숨 크게 내쉬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고법에 설치된 내란전담재판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는 이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못 박았다. 내란전담재판부가 이같은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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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국힘 보선 후보 신청 철회…“저도 고통, 당도 고통”
정진석 국민의힘 전 의원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신청을 7일 철회했다. 당 안팎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장이었던 ‘원조 친윤(친윤석열)’ 정 전 의원을 공천할 경우 ‘도로 친윤 공천’ 공세에 빌미를 제공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자 출마의 뜻을 접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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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개헌안 ‘투표 불성립’…국힘 불참에 정족수 미달
1987년 이후 39년 만의 헌법 개정 시도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
- 1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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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개헌안 표결 178명 참석…정족수 미달 투표 불성립](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5/07/133879605.1.jpg)
‘내란 가담 혐의’ 한덕수, 항소심서 징역 15년 선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 받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선 징역 15년을 선고 받았다.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고 한 전 총리가 내란에 적극 가담하진 않았다는 이유로 형이 8년 줄었다. 7일 서울고법 형사12…
- 14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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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대사관 진입 시도한 대진연 회원 8명 경찰 연행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한미국대사관에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들이 경찰에 연행됐다.서울 종로경찰서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진연 회원 8명을 연행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이날 낮 12시경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정문 앞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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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물가안정이 최우선 과제…주요 품목 수급 안정에 총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물가 상승이 계속되면 민생 전반에 가해질 충격이 가중되고 소비심리가 위축돼서 경제 회복기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며 “지금은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되 원유와 핵심 원자재에 대한 공급망 관리와 함께 주요 품목의 수급 안정에 모든 수단을 총 동원할 때”라고 …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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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제왕적 의회 멈추는 것이 진짜 개헌 출발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개헌에 대해 “제왕적인 권력을 가진 의회를 멈춰세우는 것이 진짜 개헌의 출발점”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짜 타도해야 할 괴물은 ‘제왕적 의회’”라고 했다. 나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꼼수 개헌안이…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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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세 차이 오빠 호칭 괜찮나” 질문에 국립국어원 답변은?
국립국어원은 초면에 40세 이상 나이 차가 나는 손위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은 언어 예절상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지난 5일 국립국어원 어법 문의 게시판 ‘온라인 가나다’에는 “나이 차이가 40세 이상인 손위 남성을 ‘오빠’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인 언어 예절상 자연스럽고 적절…
- 1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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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프로스 압수수색 재개…심우정 ‘즉시항고 포기·계엄 관여 의혹’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과 즉시항고 포기 사건을 들여다보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개한다.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7일 오후 2시부터 광주 소재 국가정보관리원 광주센터에 있는 이프로스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
- 1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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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내란” 내란재판부 첫 판단…尹 2심 영향 불가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심에 이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했다.한 전 총리의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도 맡고 있어 한 전 총리 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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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국민 눈엔 개헌 반대가 계엄 옹호로 보여”…국힘에 동참 촉구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 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안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내란과 극우 선동에 대한 진정한 사죄는커녕 윤어게인…
- 1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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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언석 “李대통령 왕 아냐…공소취소 특검은 셀프 면죄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을 혐의를 스스로 지우기 위해 국가 권력을 총동원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왕이 아니다. 대통령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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