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상의 ‘제주포럼’에 추경호 이창용 한동훈 연사로
대한상공회의소의 올여름 제주포럼에 현 정부 장관들이 대거 강연자로 나선다. 대한상의는 7월 12∼15일 나흘간 제주 해비치 호텔&리조트에서 제주포럼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포럼은 상의가 1974년부터 매년 주최한 경제계 최대 규모의 하계포럼으로 올해 46회를 맞는다. …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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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출제 교육평가원 감사…모평 교과내 출제 점검”
교육부가 지난 1일 시행된 6월 모의평가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를 관할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총리실과 함께 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16일 오후 브리핑 자리에서 “6월 모의평가 문제를 공교육 교육 과정 내에서 출시하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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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https://dimg.donga.com/a/296/167/95/4/wps/NEWS/IMAGE/2023/06/16/119794082.1.jpg)
[단독]“국정원 美日거점장에 비전문가 임명 시도”… 대통령실 조사나서
국가정보원이 이달 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 5일 만에 뒤집은 1급 간부 인사에서 미국과 일본 정무2공사 자리에 김규현 국정원장(사진)의 측근 A 씨(2급)와 함께 근무했던 국내 정치과 출신 인사를 임명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정보 수집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비전문가를 핵심 외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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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민간단체 34% 자격 미달… 2809곳 말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 민간단체 3곳 중 1곳은 이미 문을 닫았거나 사무소조차 없는 등 등록 요건을 못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체가 없는 단체들을 직권말소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동안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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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 방류 삼중수소 건강 영향 없을것”… 野 “日 대변하나”
“지금까지 실시한 방사능 모니터링 결과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농도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관련 정부 브리핑에서 “국내 연안 해역의 방사능 검출 농도는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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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진위, 실패한 사업에 24억 낭비”, 문체부 “영화기금 방만… 전면 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발전기금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며 사업 체계를 전면 정비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영진위는 실패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운영 사업’에 24억 원 이상 낭비했다. 영진위는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을 목표로 2019년부터 5…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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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내년 총선후 대학 등록금 규제완화 검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최근 대학 관계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내년 총선 이후 등록금 규제를 풀 수도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등록금 인상’ 파장이 예상되자 교육부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진화에 나섰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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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EU 배터리법에 국내 기업 시장지위 흔들릴 일 없을 것”
정부는 15일 유럽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럽연합(EU)의 ‘지속가능한 배터리법’으로 인해 EU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EU 배터리법 통과 직후 참고자료를 내고 “EU 배터리법에는 특정 기업에 차별적으로 적용되거나 국내 기업에만…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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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 지상조업 근무환경 개선 지원
공항 내 지상조업 인력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고 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지상조업자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지상조업은 수하물 하역, 항공기 견인 등 항공기 착륙 후, 이륙 전 지상에서 이뤄지는 업무를 말한…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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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디어-콘텐츠 육성에 5200억 지원…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와 격차 줄여야”
정부가 디지털 분야의 미디어 플랫폼과 콘텐츠 업체를 육성하기 위한 총 5200억 원 규모의 투자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과의 경쟁과 경기 침체에 따른 자금 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업계를 지원하자는 취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5일 서울 중구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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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지제역에 3만3000채 신도시… 반도체 클러스터 배후단지로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바로 아래에 위치한 경기 평택시 평택지제역 인근에 3만3000채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선다. 경기 용인시와 화성시로 이어지는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의 배후 주거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경남 진주문산에는 우주항공 분야 주요 기업을 배…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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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선관위, 현장조사 거부…감사 수용 이유로 돌변”
자녀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승진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 채용 비리 전담조사단 단장을 맡은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4…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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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청사진 ‘재정비전 2050’ 발표 하반기로 미뤄져
국가재정의 청사진을 담은 ‘재정비전 2050’ 발표가 이달에서 하반기로 미뤄졌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14일 개최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재정비전 2050은 5년 단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넘어 2050년까지의 재정규모, 국가채무비율 등을 담은 장기재정…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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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기현, 비공개로 소주 마시면서라도 추경 얘기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재차 회동을 제안하며 “굳이 원하시니 비공개로 소주를 마시면서라도 만나서 얘기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신 의제는 술, 밥 이야기가 아니라 추경(추가경졍예산) 얘기가 나와야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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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태양광 비리에…尹 “당시 의사결정 라인 철저 조사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이 발표한 ‘태양광 비리’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당시 태양광 사업의 의사결정 라인 전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과실에 이같은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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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6/14/119755586.1.jpg)
[단독]국정원 1급인사 번복… 7명 전원 ‘직무 대기’
국가정보원이 최근 1급 간부 7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냈다가 1주일 만에 번복하고 직무 대기발령을 낸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인사를 재가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특정 간부가 인사에 깊이 관여한 사실을 파악한 뒤 문제가 있다고 보고 뒤늦게 이번 인사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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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35조 추경’ 제안에… 추경호 “전혀 검토안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과 관련해 “나라 살림을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추 부총리는 13일 국회 대정부질문 경제 분야에서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이 “민주당에서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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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검증 받는 보조금 사업 기준 3억→1억 강화
이달 말부터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하는 민간 보조금 사업 기준이 3억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수백억 원대 부실집행 사실이 드러난 민간단체 보조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과 관련해 13일 “무분별하게 늘어난 보조금 예산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혈세 …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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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력발전→신재생 전환’때 일자리 영향 첫 조사
친환경 산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뜻하는 일명 ‘녹색전환’이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처음으로 조사한다. 13일 조달청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고용부는 화력발전 가동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발전율을 높이는 것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용역…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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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간부 등 태양광업체와 결탁”… 감사원, 13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진행된 태양광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개발 사업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업체와 결탁해 특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태양광 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한국전력공사 등 공공기관 8곳의 임직원 250여 명이 차명으로 법인을 설립해 직접 ‘태양광 장사’에 나…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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