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다단계 재하청’ 막는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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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안돼 세금 체납자에 500억 돌려줘”
최근 1년 4개월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약 500억 원이 국세·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걷었다가 돌려주는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과 지방자치단체에 공유되지 않으면서 체납 세금을 걷을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이 1…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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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 이란 “국민에 1달러도 안간다”…韓, 7억 지원 비판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란의 모델 겸 유튜버 호다 니쿠가 이란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인도적 지원 결정을 두고 “대놓고 테러를 응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니쿠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 시기에 이란에 돈을 보내면 그 돈은 국민이 아니라 4만 명을 학살한 독재 정권으로 들어가…
- 2026-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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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맨’도 당황한 여수 섬박람회…李 “중앙정부가 준비 점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여수 세계섬박람회 준비 상황에 대해 중앙정부 차원의 점검과 지원을 주문했다. ‘충주맨’으로 활동했던 유튜버 김선태 씨가 최근 여수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아직 허허벌판인 세계섬박람회 준비 현장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관해 …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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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새벽종이 울렸네’ 관광 새마을운동 해보면 어떤가”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지방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관광 새마을 운동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내 지역 관광의 최대 장애 요소는 일종의 생활 문화로 바가지 씌우기, 외국인 경멸하기, 불친절”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요즘 외…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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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후기술 실증 위해 210억 규모 국제기구 분담금 조성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후기술’ 실증 등에 투입될 국제기구 분담금 조성에 나선다. 분담금 조성 규모는 7년간 210억원 규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서울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본부에서 공공기후기술 실증 협력을 위한 ‘과기정통부-GG…
-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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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요양기관 50곳, 건보공단 평가 ‘최우수’ 받았다
노인학대가 발생한 장기요양기관 50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까지 챙긴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13일 감사원의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0~2023년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요양기관 410곳 중 50곳이 건보공…
- 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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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온라인선 못 쓴다…9월 1일 소멸
정부가 고유가, 고물가로 인한 어려움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국민 70%에게 1인당 10만~60만 원 규모로 지급한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건강보험료 산출 기준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며 약 3256만 명의 국민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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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표 ‘6000원 할인’ 450만 장·공연 ‘1만원 할인’ 40만 장 배포
1매 당 6000원이 할인되는 영화 티켓 할인권 450만 장이 배포된다. 공연도 1만 원을 할인받는 티켓 40만 장을 국민에게 나눠준다.정부가 문화·관광·체육 분야 지원에 약 46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영화 및 공연 할인권이 배포되며, 한국 영화 …
- 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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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당 최대 60만원 ‘고유가 지원금’ 27일부터 지급…8월까지 써야
정부가 미국·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70%에게 인당 최대 60만 원 씩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이달 27일부터, 그 외에는 다음 달 18일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지원금과 관련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
- 2026-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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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행안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초청 간담회 개최
대한행정사회는 2026년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을 초청해 행정사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안전부 이병철 참여혁신국장, 강민지 행정제도과장, 대한행정사회 윤승규 회장을 비롯한 회원 및 직원 약 70여 명이 …
- 2026-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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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권익위, 5월 6일까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기간 운영
한 달 간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이 운영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권익위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 위기상황에서…
- 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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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새 22억원에서 82억원으로…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 재산 증식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본인과 배우자, 장남 명의의 재산 총 82억4102만 원을 신고했다. 신 후보자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와 종로구의 오피스텔을 보유해 다주택자로 분류되고 있다.4일 신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본인 명의로 15억900만 원 상당의 서울 강…
- 2026-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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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요일 지정 재택근무’ 시행…“에너지 절감-업무 효율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공직사회의 에너지 절감과 업무 효율화를 위해 ‘요일 지정제 재택근무’ 확대와 ‘15분 이내 보고’ 등 업무 방식 혁신 실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업무혁신 실험’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달부터…
- 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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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난 심각”…김윤덕, 상가→주택 전환 등 공급 확대 추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난 해소를 위해 상가를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월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며 “전세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공급 활성화 대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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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70%’ 3577만명에 ‘고유가 지원금’…최대 60만원 준다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는 내용이 담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원금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원금을 기초·차상위 가구에게 1차로 우선 지급하…
-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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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찾은 李 “국가폭력, 나치처럼 영구 책임… 훈장 박탈 당연”
“대한민국에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일이 생기면 나치 전범 처벌과 같이 영구적으로 책임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놓겠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제주도를 방문해 4·3 희생자 유족 및 생존 희생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
- 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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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제2금강교 내년 상반기 개통 목표 정상 추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충남 공주시와 공동 추진 중인 제2금강교 건설공사가 2027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행복청에 따르면 제2금강교는 행복도시 세종시와 공주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확충의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총 연장 513.7m, 왕복 2…
-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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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보건복지 분야 협력 본격화
대한행정사회(회장 윤승규)는 25일 대한행정사회 중앙교육연수원에서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보건복지 및 바이오헬스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행정사회가 국가 공공기관과 체결한 첫 번째 사례로, 행정사의 전문성을 공공 영역으로 확장하고 보건복지 분야…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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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베이커리 카페 ‘꼼수 감세’ 손본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편법 상속·증여 수단으로 활용되는 문제에 대해 “관련 제도의 전면 개정 및 제도 보완 필요성에 대해 검토 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도중 일부 대형 베이커리가 가업상속공제 제도를 악용해…
- 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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