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경쟁률 8대 1…뽑히면 ‘매월 15만 원’
정부가 인구감소지역 60개 군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지자체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면 주민들은 매월 15만 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받게 된다.● 경쟁률 8.2대 1…선정되면 ‘월 15만 원’ 받는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인…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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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입국하면 못잡아”…무비자 중국인 관광객 2명, 행방 묘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가운데 지난 5일 무비자로 입국한 중국인 남성 2명이 공항에서 나온뒤 연락두절된 것으로 파악됐다.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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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시스템 20개, 대구센터로 이전 확정”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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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시래기 피자가 입에 들어갑니까” 장동혁 작심 비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당시 이재명 대통령 부부 내외의 예능 출연을 재차 비판하며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시래기 피자가 입으로 들어가는가”라고 했다. 장 대표는 12일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인가, 이것이 이번 국감의 가장…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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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美 19일 머문 복수국적자…법원 “韓국적 포기 불허”
미국에서 태어난 한국과 미국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는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한국에온 2015년 이후 단 19일만 미국에 머물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는 복수국적자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국적 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 2025-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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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순사건 피해자 150명 국가배상소송 항소 않기로
법무부가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피해자 150명에 ‘국가가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법무부는 9일 여순사건 피해자 126명에 대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결과 피해자 24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 판결 등 1심 판결 2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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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647→709개 ‘정정’…복구율 27.2%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하 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된 서비스가 정부가 애초 발표한 647개보다 62개 늘어난 70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국정자원 내부 관리시스템인 ‘엔탑스’를 복구하며 정확한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 …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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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시스템 복구율 24.1%로…‘온-나라문서’ 복구
지난달 26일 발생한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중단됐다가 복구된 정부서비스가 156개로 늘었다.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기준 서비스가 중단된 정보시스템 647개 시스템 중 156개(24.1%)가 복구됐다.전날(5일) 온메일과 모바일공…
- 202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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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금융·모바일 신분증 등 재개…130개 전산 서비스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정부 시스템 647개 중 130개가 복구됐다.4일 중앙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오 기준 대국민 전산 서비스와 업무용 시스템 등 130개 정보 시스템이 복구됐다고 밝혔다. 복구율은 20%로 복구된 시스템 중 1등급 시스템은 21개다.…
- 202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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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 화재 일주일, 복구율 17.9%…“전소 공간에 분진 가득”
초유의 국가 전산망 마비를 일으킨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3일 현재 복구율은 여전히 20%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정부 행정 서비스 647개 시스템 중 절반이 넘는 시스템 서버가 전소됐고, 나머지 시스템도 전소된 서버에 상당 부분 연결돼 있다 …
- 2025-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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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국가데이터처’로 격상…기재부 떠나 총리실 소속으로
통계청이 문을 연 지 35년 만에 ‘국가데이터처’로 격상됐다.30일 통계청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다음달 1일 국가데이터처로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6일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통계청은 1990년 1급 기관으로 개청한 후 2005…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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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만에 간판 내린 ‘방통위’…방미통위 출범 ‘숙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로 확대 개편된다.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17년 만의 변화다.정부는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10월 1일 공포…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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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급 공무원 3명 중 1명 여성이지만…고위직 12.9%뿐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자급 공무원 3명 중 1명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는 30일 이같은 지난해 통계를 담은 ‘2025 공공부문 균형인사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우선 중앙부처와 지자체 관리자(부처 고위공무원 및 본부 과장급, 지자체 5급 이상)의 경우, 3명 중 1명…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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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따라 이랬다 저랬다 댐 정책…1년 만에 또 바뀌었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신규 댐 건설 계획이 1년여 만에 수정됐다. 댐 건설이 애초부터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환경부는 판단했다. 환경부는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신규 댐 14개 중 7개는 짓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에 추진하지 않기로 한 7개 댐들은 ▲수입천댐(양구) ▲단양천…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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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어학점수·자격증 가점, 전면 폐지…2027년 시행
내후년부터 소방공무원 공채 시험에서 어학점수와 자격증에 가점을 부여하던 제도가 전면 폐지된다. 2028년부터는 소방간부후보생 필기시험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소방공무원 임용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일부터 11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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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5개 복구…“복구율 11.6%”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멈춘 정부24, 우체국 금융 서비스 등 서비스가 29일 복구되면서 가동을 재개했다.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화재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정부 시스템 647개 중 75개가 복구됐다. 복구율은 11.6%다.복구된 시스템은 복구된 시스…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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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날로그로 돌아간 관가…결재판 들고 뛰고, 민원 수기 작성
“결재판을 들고 다니며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로 공직 업무 핵심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자결재가 막히자 공무원들은 결재판을 들고 청사를 오가며 서류를 결재받는 등 아날로그 시대로 회귀한 풍경이 29일 공공기관 곳곳에서 목격됐다.내부망 접속이…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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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새 지휘부 첫 회의…“국민안전에만 권한 사용해야”
경찰청이 고위직 인사가 마무리된 직후 지휘부 회의를 열었다. 경찰 지휘부는 최근 불거지고 있는 ‘경찰 비대화’ 논리을 의식한 듯 본연의 책무와 경찰권의 제한 등을 강조했다.경찰청은 29일 오후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국정과…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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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우체국 금융서비스 재가동…중대본 “46개 시스템 복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우편 서비스 대부분이 29일 복구됐다. 편지와 소포, 국제우편 등 우편 서비스가 이날 오전 9시경부터 재개됐다.우정사업본부는 29일 우체국 금융에 이어 우편 서비스 상당 부분이 재개된다고 밝혔다. 국민 안전과 재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을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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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정자원 화재 중단 정보서비스 9개 추가 복구…총 39개”
행정안전부는 29일 자정 기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됐던 647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소방청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 행안부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등 9개를 추가로 복구했다고 29일 밝혔다.이날 오전 0시를 기준으로 화재사태 이후 복구돼 다시 가동에 들어간 정보시스템은 39개…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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