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멀미했다고 민원” 현장학습 거부하며 울먹인 교사
소풍과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교육 현장 전반에 퍼진 가운데,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한 초등교사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교원단체 초등교사노동조합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8일 ‘교사들이 현장체험학습을 꺼리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 한 편이 올…
- 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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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트럼프 글로벌 관세 무효 美판결에 “차분히 대응”
청와대는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명령’을 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8일 “우리 기존 관세 합의에 따른 이익균형 확보라는 원칙하에 차분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청와대는 이날 미국 법원 판결 이후 “정부는 관련 동향을…
- 2026-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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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개헌안 투표 불성립 유감…국힘, 내일 표결 참여해야”
청와대는 7일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헌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헌법기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투표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오후 2시 다시 본회의를 열어 헌법 개정안 표결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강유정 청와…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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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기금 전달식 개최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경협 사옥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유가족 지원 기금 전달식’을 개최했다. 한경협이 유가족 지원을 위해 2억 원, 류진 한경협 회장이 사재 1억 원을 각각 기탁했다. 해당 기금은 순직자 자녀를 위한 지원금과 유가족…
-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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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농사 안 지으면 농지 못 갖게해야”…농지 전수조사
이재명 대통령은 6일 “농사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니냐”며 경자유전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받은 뒤 “(제도를) 아예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서 실효적…
- 2026-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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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빌라도 엄연한 주거” vs 吳 “아파트 공급 포기 밑자락”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사이에 ‘빌라 논쟁’이 격화하고 있다. 주택 공급 대책과 관련해 오 후보 측이 “아파트가 부족하면 빌라를 지으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정 후보는 정말 걱정되는 분”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 측은 “빌라…
- 202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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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응급실 뺑뺑이 태아 사망’에 “‘한국식 모자 전문병원’ 모델 만들 것”
김민석 국무총리는 4일 ‘응급실 뺑뺑이’로 태아가 숨지는 사고가 또다시 발생한 데 대해 “의료 환경을 고려하여 인력 쏠림 없이 지역 의료가 상생할 수 있는 ‘한국식 모자 전문병원’ 모델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애도를 표하며 “현행 중증-권역-지역…
- 2026-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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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섬 숙박 관광객에 최대 10만 원 지원…여수 섬박람회 연계”
정부가 올해를 ‘섬 방문의 해’로 지정하고 섬 여행 활성화를 위해 숙박 관광객에게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 섬 관광 수요를 늘려 지역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2일 전남 여수시 이순신광장에서 ‘2026년 섬 방문의 해’ 선포식을 열고 관련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 202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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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노동’ 못 놓는 소방대원들…“휴일에도 사람은 다치고 아프니까요”
“누군가는 일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1일 시흥소방서 배곧119안전센터에서 양희창 소방장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오늘도 관내 요양센터에서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환자가 있어서 출동을 하고 온 참”이라며 “공휴일이라고 아픈 사람이 안 생기는 것은 아니기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덧붙…
- 2026-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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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매출 30억 이상 주유소’서도 5월부터 사용 가능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까지 지원금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커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지…
-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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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복지부, 의정갈등 당시 대체인력 주먹구구 배치”
윤석열 정부 의정 갈등 당시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공중보건의 등 대체인력이 주먹구구식으로 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수요가 아니라 근무 희망 지역·병원에 따라 배치됐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것.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대정…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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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실거주 1가구 1주택자 권리 무조건 보호돼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전 서울 성동구청장은 28일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현행 권리는 무조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오세훈 시장이 입장을 요구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문제와 관련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힌 것. 그러면서 “오 시장은 선거 때마다 세금 문제를 …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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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억 ‘가족거래’ 눈감은 국세청…엉뚱한 기업·개인 세무조사도
국세청이 가족 간 ‘무이자 거래’를 사실상 방치하고, 불법 의료기관 과세자료까지 활용하지 못해 수백억 원대 세금을 걷지 못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27일 나왔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도 기초 데이터 누락과 지침 위반이 반복되며 과세 행정 전반의 공정성과 실효성이 훼손됐다는 지…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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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황교익-서승만 기관장 임명, 문화예술계 조롱한 것”
국민의힘은 21일 정부가 최근 친명(친이재명) 성향의 문화계 인사들을 정부 기관장으로 임명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전문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들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무너진 인사 기준을 원점에서 다시 세울 것…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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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 재혼가정 노출 없게…자녀와 배우자 자녀 ‘세대원’ 통일
앞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세대주와의 가족관계는 ‘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구분 없이 ‘세대원’과 ‘동거인’으로 단순화한다.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고 가족 구성원 간 차별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외국인 성명은 한글·로마자를 함께 표기해 신원 확인과 민원 편의성을 개선한…
- 2026-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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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치적용 ‘출렁다리’ 헛돈 쓰고… 올 선거엔 전국 9곳 “돔구장” 봇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9/133770177.1.jpg)
[단독]치적용 ‘출렁다리’ 헛돈 쓰고… 올 선거엔 전국 9곳 “돔구장” 봇물
전국의 출렁다리가 2010년 110개에서 지난해 259개로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건 자치단체장이 임기 내 손쉽게 보여줄 수 있는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공사 기간이 1∼2년에 불과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지을 수 있는 출렁다리는 자치단체장의 ‘치적 쌓기’ 사업으로 선거 때마다 공약…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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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낸 공공시설물, 532개 중 63개 불과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통합공시에 따르면 건립 비용이 100억 원 이상 들어간 전국 공공시설물 532개 중 흑자로 운영되는 곳은 63개(11.8%)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사례처럼 수십 년간의 운영 비용 등을 고려한 공공시설물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4년 기준 전국…
-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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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장특공 폐지 법안’ 범여권 공동발의
범여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진보당 윤종오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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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4/17/133757475.1.jpg)
[단독]檢개혁추진단, ‘행정조사 수준 보완수사권’ 등 3개案 검토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공소청에 대해 보완수사요구권과 함께 압수수색 등을 제외한 행정조사 수준의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달 초 국무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공소청의 보완수사권 존폐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만 인…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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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다단계 재하청’ 막는다
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 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
-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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