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與, 위헌논란 법왜곡죄 상정 1시간전 땜질 수정…추미애 등 강경파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25일 본회의 상정 직전 마련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안에는 적용 범위를 형사사건으로 한정하고, 합리적 수준의 재량적 판단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원안을 두고 의원총회에서 추인까지 받았지만 사법부와 시민단체를 비롯해 범여…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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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300번 넘게 ‘의료쇼핑’땐 본인부담 90% 물린다

1년에 300회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의료쇼핑’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현재 ‘연 365회 초과’에서 기준을 낮춘 것이다. 환자의 본인 부담을 확대해 무분별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한 조치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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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법왜곡죄’ 수정안 본회의 상정…野 “땜질 입법”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법왜곡죄(형법 개정안)를 수정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여권에서도 위헌이라는 지적이 이어지자 본회의가 열리기 약 1시간 전 막판 수정에 나선 것. 야당이 “위헌성은 여전한 땜질 입법”이라고 반발한 가운…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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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과징금 감면만 2583억원”…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제’ 지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진신고 감면제도를 불합리하게 운영해 담합을 반복한 기업들에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면해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25일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2∼2024년 부당 공동행위 144건에 총 1조302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중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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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6C 전투기 영주 야산에 추락…조종사 1명 비상탈출

25일 공군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경북 영주시 인근 산악지역에 추락했다. 조종사 1명은 비상탈출해 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까지 민간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공군은 “이날 오후 7시 31분경 충주기지 소속 F-16C(단좌) 전투기가 야간 비행훈련 중 경북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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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李 “주가조작 신고땐 수백억 포상…로또보다 팔자 쉽게 고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이제 주가조작 신고시 수십억, 수백억 원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팔자 고치는데는 로또보다 확실히 쉽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를 통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의 X 게시물을 첨부하며 “이 위원장님, 잘 하셨습니다”고 격려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신고포…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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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블로항공, 방산·산업·공연 3대 축 ‘MSX 전략’ 제시… 드론쇼코리아 참가

군집 인공지능(AI) 항공·방산 플랫폼 기업 파블로항공이 무인기 전문 전시회 ‘드론쇼코리아 2026(DSK 2026)’에서 차세대 드론 기술을 제안한다. 파블로항공은 오는 27일까지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DSK 2026에 참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파…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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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 국회기록원에 계엄 해제·尹 탄핵 사용 의사봉·판 기증

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12·3 비상계엄 해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 사용된 의사봉과 의사봉 판을 국회기록원의 제1호 기록물로 기증했다. 우 의장은 “의사봉과 의사봉 판은 그 엄중한 시간 속에서 본회의장을 말없이 지키며 역사적 의결을 함께 수행한 의미 있는 증거”라며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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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전대 의혹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허종식·윤관석·임종성 상고 취하

검찰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에 대한 상고를 취하했다. 같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이 12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데 따른 것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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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법 왜곡죄’, 사법부 예속 시도…즉각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2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일명 ‘법 왜곡죄’에 대해 “사법부와 수사기관을 예속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법 왜곡죄는 사법부를 길들이기 위한 정치 입법에 불과하다”며 “판검사가 사실을 조작하거나 …

• 202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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