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재명 정부

‘중산층’도 받는 기초연금… 지급체계 전면 개편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지급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검토한다.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사실상 여유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확대되면서 제도 취지가 퇴색되고,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과 관련해 “월 이백몇십만…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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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전대 의혹

‘돈봉투-불법정치자금 혐의’ 송영길 2심서 모두 무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던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송 대표는 2021년 5월 …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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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김건희 계좌 관리’ 이종호, 재판 로비 혐의 유죄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재판 로비’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7910만 원 추징을 명했다. 김건희…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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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권 정지 1년’ 배현진, 새빨간 자켓을 입고 나온 속내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내리며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날 배 의원이 선택한 ‘강렬한 붉은색 자켓’이 정치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배 의원은 징계 발표 직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 20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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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변호인 접견 때 인근 접견실 비워…200일간 270번 넘게 접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돼 19일 1심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인을 접견할 때 서울구치소가 인근 접견실 2개를 비운 것으로 확인됐다. 윤 전 대통령은 200일 남짓 구속되는 동안 270번 넘게 변호인을 접견하기도 했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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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유죄’ 김상민 전 부장검사, 1심 불복해 항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김 전 부장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주장하는…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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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범죄 공포

크메르어로 ‘패가망신’ 2주만에…李대통령 “캄보디아 총리 감사”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님과의 합의로 출범한 ‘코리아 전담반’은 활동을 시작한 지 불과 두 달 만에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피의자 130여 명을 검거하는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양국 …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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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재판소원 첫해 사건 747→4371건 폭증” “선별해 지연 막을 수 있어”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022년 재판소원을 도입한 대만에선 시행 첫해 사건이 6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원 안팎에선 이처럼 해외 사례에 비춰봐도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에 접수되는 사건이 크게 늘어나…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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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대통령 헬기’는 못 가도 치킨은 갔다…연평부대원들 “우와와와!!!”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해병대 연평부대에 격려 차원의 피자와 치킨을 선물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X(엑스·옛 트위터)에 “오늘 백령도 해병대 연평부대를 방문해 해병대 준 4군 체제 승격을 축하하고 전방에서 고생하는 해병들을 위문하러 가기로 했는데 기상악화로 헬기가 뜰 수 없어 못 갔다”…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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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원권 1년 정지’ 배현진 “서울 지키기 투쟁 계속”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3일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당 내분은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가 당원권을 1년간 정지하면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 추천 등 6·3 지방선거 공천에 일절 관여할…

• 20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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