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의교협 “정부, 회의록 작성 안 한 담당자 문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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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이의 아빠’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이 어린이날 연휴 경찰서 지구대에 과자와 라면 등이 담긴 상자와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든 편지봉투를 전달하고 사라졌다. 이 남성은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해달라며 폐지를 팔아 모은 돈으로 기부품을 마련했다고 한다. 6일 부산 북부경찰서 덕천지…
서울 한강을 오가는 대중교통 수단 ‘리버버스’가 해상교통관제센터(VTS)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채 운항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서울시가 한강 수상 활동을 늘리는 ‘리버시티 서울’ 계획의 안전대책으로 내놓은 VTS 시스템 구축은 2026년 한강과 서해를 연…
의대 증원
정부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이 방학을 없애고 1년치 수업을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몰아서 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상반기(1~6월) 정상 수업은 사실상 포기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3…
최근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은 반복수급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반복수급자 증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은 2년 반째 잠자다 이달 말 21대 국회 종료로 폐기될 예정이다.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
17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뒤늦게 검거된 2인조 강도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6일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 씨(48)와 엄모 씨(49)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
1977년 간첩이라는 누명으로 옥살이했다가 재심 끝에 결백을 인정받은 ‘거문도 간첩단’ 사건 피해자의 유족에게 국가가 약 55억 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최규연)는 전남 여수시 거문도 일대에서 간첩 활동을 …
이원석 검찰총장이 최근 “올 9월 임기 만료 전까지 김건희 여사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등 주요 수사를 매듭짓겠다”는 의지를 측근들에게 피력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 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총장은 최근 측근들에게 이같은 뜻을 밝혔다고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저출산 고령화
20년 후에는 국내 생산가능인구가 약 1000만 명 줄고, 34년 후에는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의 5배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한반도미래연구원이 6일 발간한 ‘2024년 인구보고서’에 따르면 출생아 수가 줄면서 2023년 3657만 명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44년…
심각한 초-중-고 학교 폭력
현재 고교 2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6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들은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학폭 가해자였던 학생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길이 막히는 것이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교대 10곳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
의대 증원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6일 정부를 향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 과정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관련 정책 추진을 멈추라고 촉구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오전 제10차 성명서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이달 10일까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자료와 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