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첨단무기로 교체… 정예화 나서야”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 “훈련보상비 8만원대로 올려야”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예비군의 정예화 방안과 관련해 활발하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훈구 기자 ufo@donga.com

예비군의 훈련 보상비를 2020년대 초까지 8만 원대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병욱 상명대 교수는 2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14 예비전력 발전 세미나’에서 “최저임금(하루 4만1680원)의 26% 수준인 예비군 훈련비(1만1000원)를 훈련성과 제고를 위해 2021년 이후에는 보통근로자 노임단가(8만4166원)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국방정책학회(회장 홍두승)가 주최하고 국방부와 동아일보 등이 후원한 이 행사는 예비군의 정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교수는 또 육군의 병력 감축으로 후방사단의 경계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예비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훈련대상에 따라 훈련시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비상근 간부 예비역과 긴급예비군을 편성해 훈련기간을 늘려 실질적인 전투력을 갖추자는 얘기다.

예비군 전력의 양적 질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홍 울산대 교수는 “현 예비군 전력은 과다한 규모와 무기 노후화, 예산 부족 등으로 전투력 발휘가 힘든 상황”이라며 “적정예산 확보와 동원사령부 창설 등을 통해 예비전력 정예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예비군이 사용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나 6·25전쟁 때 무기들을 현역 수준의 첨단무기로 교체해 실전적 예비전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은 “북한 예비전력(약 770만 명)의 38.9% 수준인 현 예비군 전력(300만 명)은 앞으로 더 줄어들 예정이어서 병력 부족이 우려된다”며 “예비군 부대에 전차중대를 배치하고 예비전력사령부를 창설하는 등 대북 예비전력 열세를 만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