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실시해 인기 얻으려고 저소득층 지원 예산 잘라낼 수야…”

교육감 중 유일하게 “무상급식 반대” 김신호 대전교육감

전국 시도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반대 소신 을 굽히지 않고 있는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18일 오 후 대전 서구 둔산로 집무실에서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어 ‘무상급식 반 대’를 재천명한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인기는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신 교육의 많은 부분을 잃게 됩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유일하게 무상급식 반대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가 지난해 시민단체 등의 집중 포화로 사면초가에 몰렸던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일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 반대’를 재천명한다. 일부에서는 김 교육감의 입장 선회를 예상했지만 18일 오후 집무실에서 만난 김 교육감은 오히려 전에 없이 단호한 태도였다. 기자회견문을 직접 정리하던 그는 “무상급식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모두 알기 때문에 이는 논리를 떠나 양심의 문제”라며 “기자회견 내용을 정치인과 교육감, 학부모 모두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상급식을 주장하면 인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 예산을 내 돈으로 충당하는 것이 아니니 개인적으로도 손해는 아니죠.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충당해야 할 예산이에요. 국민의 공복으로서 단돈 1원의 혈세도 헛되이 써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을 흔히 보편적 복지라고 하지만 보다 정확히 말하면 ‘과잉 복지’”라며 “저소득층의 학용품비와 정보통신비, 교통비, 실험실습비, 방과후 교육비 등을 더욱 확대 지원해야 하는데 부자 학생에게 밥을 공짜로 주려면 이런 긴요한 예산에서 잘라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 교육재정은 소년소녀가장과 다문화가정 자녀, 장애인 등 특수교육 대상자, 유아교육 대상자를 지원하는 데 써야 할 예산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라는 것.

김 교육감은 “일부에서는 헌법상 의무교육을 들어 무상급식의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해당 헌법조항에 대한 과잉 확대 해석”이라며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의무교육의 범위를 수업료에 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육감은 종종 무상급식 찬반 논란에서 비켜나기 위해 활용되는 ‘단계적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함정”이라며 반대했다.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그 폐해가 당장 드러나지는 않아요. 하지만 점차 교육재정의 불균형이 생기죠. 무상급식 인건비와 재료비가 상승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으면 교육청의 피해만 늘어요. 저 같은 경우 단계 시행 방침을 선택한 뒤 임기를 마치면 그만이죠. 하지만 그런 비겁한 행동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무상급식에 반대한다고 워낙 비난을 많이 받아 외롭고 힘든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지도자는 솔직해야 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소신을 지키는 데 두려움은 없다”고 소회를 밝혔다.

현재 염홍철 대전시장은 시 50%, 구 20%, 시교육청 30%의 급식 예산 분담 비율을 제안하며 동반 무상급식 추진을 요구했지만 김 교육감이 응하지 않자 ‘지자체 독자 추진’ 입장까지 밝힌 상태다. 현재 초중고교 전체 학생의 13%(저소득층)에게 매년 130억 원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시교육청은 시의 제안대로 할 경우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하는 데만 교육청 부담이 3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난다며 반대하고 있다. 김 교육감이 현재의 예산 상황에서 2014년까지 목표로 삼은 무상급식 비율은 20%다.

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