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남북-북일 양자회담뒤 6자회담으로”

다나카 日대북전문가

“하토야마 정권의 대북정책은 자민당 집권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공은 우선 북-미, 남북, 북-일 양자회담을 통해 각각 합의를 이룬 뒤 가능하다.”

2002년 북-일 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성사시킨 다나카 히토시(田中均·사진) 전 일본 외무성 심의관은 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가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일본국제교류센터 선임연구원인 다나카 전 심의관은 20여 년간 북한 관련 실무를 맡았다. 그는 고려대와 여의도연구소의 초청으로 ‘민주당 정권하의 일본’에 대해 강연하기 위해 이날 한국을 찾았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의 대북정책이 “미국과 비슷한 방향을 유지하면서 자민당 전 정권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북핵과 미사일,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이 대북정책의 기본 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고착된 6자회담에 대해 그는 “현재 추진 중인 북-미 양자회담이 우선 이뤄지고 남북, 북-일 양자회담을 통해 각국이 합의점을 찾은 뒤 6자회담 테이블로 돌아가면 된다”고 말했다.

다나카 전 심의관은 “북-미, 북-일 외교 정상화와 경제 교류가 실현되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패키지’ 형태의 타결 방식이 가능하다”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는 6자회담의 나머지 나라들이 단결해 북한이 국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것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체제의 전망과 관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큰 위험 요소”라면서도 “권력이 (후계자에게) 넘어가면 그 나라의 정책도 크게 바뀐다는 점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향후 1, 2년 안에 북한 체제의 변동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주변국이 대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토야마 총리의 ‘동북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인도가 순차적으로 공동체의 틀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원상 기자 surrea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