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덕 칼럼]이재명의 ‘허언증(虛言症)’ 한가위 선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8/121418694.1.jpg)
[김순덕 칼럼]이재명의 ‘허언증(虛言症)’ 한가위 선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마디는 민생이었다. 27일 새벽 자신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그는 서울구치소 문 앞에서 “이제 모레면 즐거워해야 마땅한 추석이지만 국민들의 삶은 참으로 어렵기 그지없다”고 했다. 휠체어에서 내려와 지팡이를 짚고 선 야당 대표의 말은 상투적임에도, 고마웠…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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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칼럼
![[사설]‘120조 산단 발목 잡기’에 ‘건축 허가 뒤집기’… 지자체장들 갑질](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6/121395019.1.jpg)
[사설]‘120조 산단 발목 잡기’에 ‘건축 허가 뒤집기’… 지자체장들 갑질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조건으로 내걸며 120조 원 규모의 국책 사업 인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킨 경기 여주시장에 대해 그제 감사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내렸다. 전임 시장 때 허가된 사업을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를 들어 백지화하려 한 경기 양주시장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에…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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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시간표’ 없고 서울 빠진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공급 계획](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6/121380743.2.jpg)
[사설]‘시간표’ 없고 서울 빠진 공공주택 5.5만채 추가 공급 계획
정부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신규 택지에 공공주택 5만5000채를 추가 공급하는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어제 발표했다. 우선 17만6000채 규모로 계획된 3기 신도시에 용적률을 높이고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해 3만 채를 더 짓기로 했다. 또 내년 상반기로 예정됐던 수도권 신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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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다문화 학생 18만, 지원 강화해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7/121396274.1.jpg)
[사설]다문화 학생 18만, 지원 강화해 미래 인재로 키워내야
정부가 어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중고교 다문화 학생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2027년까지 3110억 원을 들여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 최장 1년의 한국어 예비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100∼200명씩 선발해 대학 졸업 때까지 ‘글로벌 우수인재 장학금’을 주며, 내…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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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욕창 소독도 못하는 지역 간호사, 61년 묵은 의료법 고쳐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6/121371350.1.jpg)
[사설]욕창 소독도 못하는 지역 간호사, 61년 묵은 의료법 고쳐야
고령화로 지역사회의 간호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소속 간호직 공무원이 191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병의원이나 보건소가 아닌 지자체 행정복지센터(옛 주민센터) 소속 간호사 규모가 확인된 건 처음이다. 이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 상담을 해주고 만성 질환자 관리 및…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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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장차관·용산 참모 무더기 총선 출마설… 어수선한 공직사회](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5/121348169.1.jpg)
[사설]장차관·용산 참모 무더기 총선 출마설… 어수선한 공직사회
내년 4·10총선이 채 200일도 안 남은 상황에서 장차관급 고위 공직자나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의 출마설, 차출론이 확산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으로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등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여권에선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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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5/121348513.1.jpg)
[사설]부실 검증·국회 파행이 30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불렀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 만료되고 후임 대법원장 임명이 늦어지면서 25일부터 대법원장이 공석이 됐다. 1993년 당시 대법원장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이후 30년 만에 사법부 수장 공백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선임인 안철상 대법관이 권한 대행을 맡았지만 권한 행사 범…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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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5/121347521.1.jpg)
[사설]美 반도체 규정, 韓 요구 일부만 수용… 피해 줄일 방안 찾아야
미국 상무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 범위를 5%로 한정했다. 한국 기업과 정부가 요청한 10%의 절반 수준이다. 중국에 공장을 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다. 이번에 확정된 반도체지원법…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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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방한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 발전과 선거 주기는 다르다”](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4/121342509.4.jpg)
[사설]방한 노벨상 수상자들 “과학 발전과 선거 주기는 다르다”
노벨상을 받은 세계적 과학자들이 한국의 과학 분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해 우려를 쏟아냈다. 어제 서울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 초청받은 5명의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은 기초과학 분야의 장기적 투자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며 정부의 R&D 예산 감축이 “한국 과학계에 타격을 줄…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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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日 공정위 “포털, 기사 헐값 이용은 독점법 위반”… 韓은 더 심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2/121318047.1.jpg)
[사설]日 공정위 “포털, 기사 헐값 이용은 독점법 위반”… 韓은 더 심각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일본 포털사이트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언론사에 불이익을 준다면 독점금지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공정위는 포털이 언론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뉴스 사용료를 현저하게 낮게 설정하는 것을 지위 남용의 예시로 들었다. 해소 방안으…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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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고금리’ 내년까지 계속… 韓 ‘고유가’ 대응도 버거운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2/121322908.1.jpg)
[사설]美 ‘고금리’ 내년까지 계속… 韓 ‘고유가’ 대응도 버거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 기준금리를 연 5.25∼5.5%로 동결했다. 하지만 연내에 금리를 추가로 올릴 수 있고, 내년 말까지 고금리를 유지할 의사를 내비치면서 세계 경제가 출렁이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 주요국 증시는 그 영향으로 약세로 돌아섰다. 충격파가 커진…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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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길 잃고 실족하고 사라지고… ‘100만 치매 환자’ 모두의 문제다
기억을 잃은 채 길거리를 배회하다 길을 잃고, 교통사고나 실족사고 등으로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하는 게 치매 환자들이다. 가족의 이름은 물론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조차 잊게 만드는 치매는 고령층에게 암보다 무섭다는 질환이다. 그런 치매 환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중앙치매센터…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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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복기소’ 검사 탄핵안 첫 가결… ‘공소권 남용’ 성찰 계기 돼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안동완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1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현직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175명)보다 많은 180명이 찬성했다. 향후…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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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2/121305643.1.jpg)
[사설]李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방탄’ 벗고 ‘쇄신’의 길 찾으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찬성 149표, 반대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로 의결 정족수인 출석 과반(148석)을 1표 차로 넘겼다. 적어도 민주당 의원 30명가량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제1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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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美 1800개 끌어올 때 韓은 고작 26개… 초라한 ‘기업 유턴’ 실적](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2/12/19/117054640.1.jpg)
[사설]美 1800개 끌어올 때 韓은 고작 26개… 초라한 ‘기업 유턴’ 실적
주요국들이 해외 진출 자국 기업의 국내 복귀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한국의 실적은 초라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선진국에 비해 복귀 기업 수가 적고, 돌아온 기업의 재정착도 순조롭지 않다고 한다. 돌아오라고 독려할 뿐 실질적 지원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리쇼어링은 기업이 해외로 생산기…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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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기술유출 재판 1심만 3년째… 노하우 다 뺏기고 나면 뭔 소용](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1/121282776.1.jpg)
[사설]기술유출 재판 1심만 3년째… 노하우 다 뺏기고 나면 뭔 소용
첨단 기술 유출 범죄는 적발도 어렵지만, 범인을 찾더라도 이미 천문학적인 피해를 입은 뒤인 경우가 많다. 재판이라도 빨리 마무리돼야 범죄자를 처벌하고 기업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 텐데 몇 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인 경우가 많다. 처벌 수위까지 낮으니 ‘걸려도 남는 장사’다. 이런 사법 시…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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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놀 때 더 받는 실업급여… 8월까지 적발된 ‘가짜 구직’만 4만 건](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1/121282254.1.jpg)
[사설]놀 때 더 받는 실업급여… 8월까지 적발된 ‘가짜 구직’만 4만 건
올해 1∼8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거짓 혹은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다 걸린 사례가 4만6909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의 경우 같은 이유로 적발된 건수는 상반기 69건, 하반기 1295건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부터 코로나로 대폭 완화했던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구직활동 …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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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균용, 제기된 의혹마다 “송구” “반성” “몰랐다”… 납득 되겠나](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0/121262490.1.jpg)
[사설]이균용, 제기된 의혹마다 “송구” “반성” “몰랐다”… 납득 되겠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 20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신고 누락, 자녀 상속세 탈루 등 의혹에 대해 “송구하다” “죄송하다”며 여러 차례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가 거듭 사과의 뜻을 밝혀야 할 만큼 청문회에서는 그의 개인적 문제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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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과학굴기’ 속도 높이는 中, R&D 예산 삭감 쇼크 빠진 韓](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0/121262511.1.jpg)
[사설]‘과학굴기’ 속도 높이는 中, R&D 예산 삭감 쇼크 빠진 韓
기술·경제 패권 전쟁에 따른 고립 속에서도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이 공격적 연구개발(R&D) 투자에 힘입어 급속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국제 학술계가 분석했다. 반면 한때 ‘과학 지출 분야의 챔피언’ 소리를 듣던 한국에선 정부의 R&D 투자 삭감 결정으로 과학기술계가 쇼크에 빠졌다는 평…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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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해프닝[정기범의 본 아페티]](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3/09/20/121277025.7.jpg)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에서 벌어진 해프닝[정기범의 본 아페티]
얼마 전 프랑스 파리에 사는 지인으로부터 다급한 연락을 받았다. 가이드를 맡게 된 모회사 오너가 파리의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해 달라고 했는데 대부분 풀부킹이어서 발을 동동 구르다 내게 SOS를 친 모양이다. 보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을 예약해야 하는 그…
- 202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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