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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오피니언

[광화문에서/신진우]정체성 딜레마 빠진 통일부… 환골탈태 앞서 로드맵 마련부터

입력 2023-07-03 23:36업데이트 2023-07-0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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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우 정치부 차장신진우 정치부 차장

통일부가 술렁거린다. 내부에선 통일부 폐지까지 한창 거론되던 지난해 윤석열 정부 출범 전보다 더 뒤숭숭한 분위기라고 한다. 한 당국자는 “통일부 폐지 얘기가 나올 땐 회사(통일부)가 없어지는 것만 막으면 그래도 길은 보였다”면서 “지금은 길이 잘려 없어진 것 같다”고 토로했다.

통일부 홈페이지에 적시된 통일부의 ‘임무’는 이렇다. “통일 및 남북대화·교류·협력·인도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 북한 정세 분석, 통일교육·홍보,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이는 정부조직법 제31조에서 통일부 장관의 임무로 규정한 내용이기도 하다.

통일부가 술렁거리는 건 이런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어서다. 지난달 29일 지명된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지명 발표 직후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이행하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수장인 권영세 장관은 그래도 취임사에선 “북한과 조건 없는 협력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는데 ‘대북 강경파’ 김 후보자는 지명 첫날 ‘원칙’부터 내세운 거다. 북한 인권 문제 등을 겨냥해 초강경 압박에 나서겠다고 천명한 셈이다. 통일부는 이번에 차관까지 ‘인권 전문가’로 미국통 외교 관료가 임명됐다.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통일부 출신이 아닌 인물로 물갈이되자 통일부 내부에선 “기존 통일부 역할에 대한 불신임”이란 말이 나오며 불안감이 증폭됐다.

이런 뒤숭숭한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건 2일 나온 윤 대통령의 메시지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며 대놓고 통일부에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에도 손놓고 대화만 바라본 통일부의 관성적 행태에 대해 대통령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사실”이라며 “대통령의 메시지는 오히려 ‘톤다운’된 수준”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통일부가 해체 수준의 개편을 맞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실 ‘통일부 무용론’ 얘기가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특히 남북 관계가 경색될 때면 남북 교류협력에 정체성을 둔 통일부에 대한 질타는 정부 안팎에서 나왔다. 그런 만큼 ‘무용론 소용돌이’에서 벗어나려면 통일부 정체성 재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건 맞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핵 협박 수위를 높이는데 경주마처럼 대화만 바라봐서도 곤란하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이런 변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단 말이 나온다. 다만 불만과 불안의 목소리가 더 큰 것도 사실이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통일부에 푸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에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기여해 온 통일부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기분”이라는 자괴감까지 들린다.



결국 문제는 계획과 속도다. 개인이 체질 개선에 나설 때도 사전 계획과 유연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하물며 1969년 설립된 통일부란 거대 조직은 어떨까. 치밀한 방향성에 대한 내부 공유 없이 ‘문제 조직’이란 낙인부터 찍으면 불필요한 내부 반발을 부른다.

통일부 체질을 개선해 정체성까지 바꾸려면 김 후보자는 우선 꼼꼼한 로드맵부터 마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들과의 적극적인 사전 교감도 필수다.

광화문에서

신진우 정치부 차장 nice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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