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네이버 뉴스장사, 스스로 개혁 못하면 법으로 강제해야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네이버의 뉴스 편집 및 댓글 개선책에 대한 학계와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네이버가 지난달과 이달 9일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개편안은 여전히 책임은 회피하면서 뉴스장사를 계속하려는 꼼수라고 힐난했다. 전직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은 “문제는 네이버가 공익을 담보해야 하는 뉴스로 사익을 추구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네이버를 통해 국민 대다수가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개편안의 초점은 공정성 회복에 맞춰져야 한다. 아웃링크제를 ‘언론사의 선택’에 맡길 경우 많은 군소·유사 언론매체들은 인링크를 선택할 것이고, 이들의 ‘사이버 갑질’은 근절되기 힘들다. 댓글과 가짜뉴스로 인한 여론 왜곡의 폐해가 더 커질 우려도 있다. 같은 날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 역시 네이버의 ‘책임 떠넘기기’를 비판했다. “이용자들이 포털에 익숙해져 있지만 포털의 친화성은 포털에 의해 기획되고 설계되고 강요된 것”이라는 한 참석자의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 유통망 장악과 여론 왜곡은 시급히 바로잡혀야 할 문제다.

네이버는 2008년과 2013년에도 비판에 직면하자 뉴스 시스템을 변경했지만 눈 가리고 아웅 식 개편에 불과했다. 네이버 스스로 공정성을 확보할 개혁안을 낼 수 없다면 국가가 개입해 이를 담보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국회가 포털 뉴스 서비스를 아웃링크로 강제하는 입법 촉구는 갈수록 거세질 것이다. 공론의 장(場)을 정상화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포털의 뉴스장사를 막기 위한 아웃링크 법제화가 바로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