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최저임금 정책에 ‘인권 대못’ 박는 법무부

법무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초안에는 이번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인권정책의 기본 방향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합리화와 감독강화’라는 별도 항목을 두고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추진을 명시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 카드수수료 인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 등도 인권개선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등 3자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해 임금실태와 경영상황, 나아가 물가 등 전반적인 경제상황까지 고려해 협의해서 결정한다. 인권기본계획에 최저임금 준수를 강조하는 선을 넘어 ‘1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목표금액까지 밝힌 것은 법무부의 권한을 넘어선 과잉행위다.

최저임금 수준을 국가 간 비교할 때는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이 많이 사용된다. 한국은 2016년 기준으로 50% 정도다. 올해 인상분 16.4%를 감안하면 60%에 육박해 프랑스(61%)와 함께 선진국에서도 최고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미국(35%) 일본(40%) 영국(49%)은 우리보다 낮다.

올해 초 급작스럽게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근로현장에서는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속출했다. 실업은 저임금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며 그것이야말로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더구나 카드수수료를 강제로 낮추고,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것이 인권과 무슨 직접적 연관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현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경제정책에 인권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대못을 박으려는 시도는 살아 움직이는 경제현실을 도외시한 접근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