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명분 없는 민노총 파업시위 5월까지 이어갈 텐가

24일과 25일 서울 도심은 또다시 시위로 혼잡을 빚었다. 평일인 24일에는 민노총이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노동개혁 반대 총파업대회를 연 뒤 신고한 경로를 벗어나 행진해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주말인 25일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각각 서울역과 서대문독립공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 사전집회를 연 다음 민노총 집회로 도로 행진을 하는 바람에 교통 정체가 벌어졌다.

25일 저녁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이른바 ‘세월호 추모제’의 참가자 수는 2300명(경찰 추산)에 불과했다. 일주일 전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고, 그것도 공무원연금 개혁 집회에 참가했던 민노총 노조원들이 상당수였다. 민노총은 국민의 관심이 식은 세월호 추모제 대신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를 빌미로 시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야의 공무원연금 개혁 시한이 다음 달 2일이다. 민노총은 5월 1일 대규모 노동절 집회를 열고 세월호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 철야집회를 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자신들의 뜻대로 합의하도록 국회에 압박을 가할 계획이다. 여야가 어떤 식으로 합의를 하든 이들의 반대시위는 5월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이 지키려는 것은 약자의 권리가 아니다. 대기업 및 공기업 정규직 근로자와 공무원의 기득권이다. 청년층의 실업률이 사상 최고 수준이고, 청년층이 선망하는 일자리는 모두 민노총 산하인 대기업과 공기업, 공무원직에 있다. 정규직의 절반도 못 되는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 노동자, 공무원연금의 절반밖에 못 받으면서 혈세를 공무원연금에 갖다 부어야 하는 국민연금 수급자들은 민노총의 파업에 동의할 수 없다. 24일 민노총의 총파업에는 전체 조합원의 6% 미만이 참여했다. 내부에서도 큰 지지를 받지 못하는 민노총 파업을 다수 국민이 지지할 성싶은가.

이 정부에서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치고 불법으로 끝나지 않은 집회가 별로 없다. 경찰은 집시법에 따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는 금지할 수 있지만 민노총 집회가 불허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민노총이 지난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지도부를 사무실에 숨겨줬을 때도 경찰은 제때 진입하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 놓쳤다. 이러니까 민노총이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경찰이 제 할 일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도, 법원도 힘을 실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