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첫해 성적표는 낙제점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인 지난해 2월 25일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성장 등 3대 전략을 담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직접 챙겨 임기 말까지 잠재성장률 4%대, 고용률 70%,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1년의 시간이 경과한 지금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첫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적표는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됐다는 평가는 7.7%에 그친 반면, 절반을 넘는 58.3%가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성과가 미흡한 원인은 ‘내수경기 침체’(39.5%)가 가장 많았지만 다음으로 ‘추진력 부진’(17.7%), ‘국회 마비’(15.4%) 등 정부와 정치권의 잘못을 꼽았다. 3개년 계획 발표 당시 “대체로 방향은 옳지만 얼마나 이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던 경제 전문가들의 우려가 들어맞은 셈이다.

2015년 현재 3.66%인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18년 3.35%로 하락해 세계 평균 잠재성장률(3.40%)보다 낮아질 것으로 올해 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예상했다. 당초 ‘고용률 70%’ 달성을 강조했던 정부가 최근 기업에 ‘임금 인상’을 압박하는 것도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 정부는 규제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 푸드트럭에 대한 규제를 모두 풀었지만 현실적으로 영업할 장소가 모자라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푸드트럭은 전국에 4대에 불과하다. 경기 침체와 정책 엇박자, 미래에 대한 불안과 디플레이션 우려까지 겹쳐 가계와 기업에 돈이 있어도 소비와 투자를 위해 지갑을 열지 못하는 ‘장롱 경제’와 ‘돈맥 경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안 돼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파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면서 추진 동력이 현저히 떨어지기는 했다. 그럼에도 국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박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몫이다. 입법 사안은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해도 정부 스스로 할 수 있는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말만 무성하고 실제 행동이 따르지 못해서는 “저성장 굴레를 끊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는 1년 전 박 대통령의 우려가 현실로 닥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