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교육부, 붕괴 위험 교실 계속 방치할 건가

교육부가 지난해 전국 교육시설 가운데 40년 이상 된 노후 건물 747곳을 정밀 점검한 결과 D등급 건물 35곳이 추가로 확인됐다. D등급은 재난 발생의 위험이 큰 건물로 분류된다. 2012∼2013년 전국 초중고교 건물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안전하다고 평가받은 낡은 건물을 지난해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다시 점검해 보니 일부 건물이 D등급으로 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교육부 주관으로 학교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해온 점검방식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 알 수 있다.

일선 학교의 노후시설 개선이 계속 늦어지는 것은 예산 부족 때문이다. 교육시설이 D·E등급 이하의 재난 위험 시설로 확정될 경우 교육부는 특별교부금을 보내 개보수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시도교육청도 전체 비용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무상급식 등 복지 대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시도교육청들은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형편이다. 한국은 교과과정과 시설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투입되는 돈보다 급식 등 곁가지 서비스의 재정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교육부는 “곧 이뤄질 최종 정밀 안전진단에서 해당 건물들이 D등급으로 확정될 경우 예산을 투입해 최대한 빨리 개보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해당 시설이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봄철 해빙기를 맞아 혹시라도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의 교실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가운데 40년 이상 된 시설물은 4700여 곳에 이른다. 베이비붐으로 학생 수가 급격히 늘어나던 1960, 70년대에 건축된 학교 건물의 노후화가 심각하다. 당시에는 날림 공사가 적지 않게 이뤄지던 시절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국가의 기본 책무인 국민의 안전부터 확실히 지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니는 것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