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립대 총장 임용 줄퇴짜, 이러니 비선 의혹 나오는 것

교육부가 국립대 총장 임용을 잇달아 거부하면서 뒷말이 무성하다. 교육부는 16일 경북대에 ‘총장 후보자 임용을 대통령에게 제청하지 않기로 했다’는 공문을 보냈다. 경북대가 총장 후보를 뽑아 교육부에 추천한 지 두 달 만이다. 교육부는 앞서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 한국체육대 총장 후보에 대해서도 사유를 밝히지 않고 제청을 거부했다.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후보였던 류수노 교수는 “선거가 끝나고 열흘 뒤 청와대 직원이 전화해 시국선언에 참여했는지 물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고위 관리가 “교육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로 가라”는 말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물론 정부는 대학이 추천한 총장 후보를 거부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정부가 임용 제청을 안 한 적이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립대 총장 인사에 청와대가 직접 관여한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나선화 문화재청장은 10월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을 왜 선임하지 않느냐”고 묻자 “청와대가 결정하지 않아서”라고 실토한 적도 있다.

정부는 법원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공주대 총장 1순위였던 김현규 교수는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교육부가 처분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의견 청취도 하지 않은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총장의 공백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 4개월 동안 총장이 없는 경북대는 병원 파업과 기성회 파산 등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아무런 결정을 못하고 있다. 한국체육대는 4번에 걸쳐 8명의 총장 후보가 거부당해 21개월째 총장이 공석이다.

최근 ‘정윤회 동향’ 문건 파문도 결국은 인사를 둘러싼 대통령 측근들 간의 권력 다툼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청와대는 어제 “(쇄신해야 한다는) 여론을 잘 듣고 있다”고 밝혔다. 정말 청와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의문이다. 국립대 총장 선임에 관여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지, 아니면 비선에서 이뤄지는 일인지 청와대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