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日 고노담화 검증 발표 엄중히 지켜보겠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인정하고 사죄한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의 담화에 대한 검증 보고서를 이르면 이번 주 자국 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비공개로 진행한 검증 결과에 따라 한일관계는 파탄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아베 신조 정권은 또다시 국제사회의 조롱을 받을 궤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라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방안을 심사숙고해야 한다.

검증보고서는 고노담화의 일부가 한일 당국이 조율한 결과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예컨대 담화에 위안부 모집자를 ‘군의 요청을 받은 업자’라고 한 것은 ‘군의 의향을 받은 업자’라는 초안을 한국 측에서 ‘군의 지시를 받은 업자’로 쓰도록 요구해 수정했다는 것이다. 양국이 문안을 조정해 담화를 작성한 과정 등을 명기한다는 취지라지만 고노담화의 역사적 배경과 당시 한일 정부의 노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1990년대 초 미야자와 기이치 내각은 위안부의 존재와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관련 기록을 검토하고,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위안부 16명의 증언을 들었다. 철저한 조사 과정을 거쳐 “당시 조선반도는 일본의 통치하에 있어 모집 이송 관리 등도 감언 강압에 의하는 등 대체로 본인(위안부)들의 의사에 반(反)해 행해졌다”고 명시한 것이 고노담화다. 조사를 총지휘했던 이시하라 노부오 전 관방부장관은 “일본군이 강제로 모집한 것이 확실하다”고 작년 7월 본보에 밝혔다.

아베 총리가 이제 와서 고노담화를 변경하려 든다면 일본은 믿을 수 없는 국가, 인권문제에서 뒤처진 국가라는 사실이 부각될 것이다.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부인할수록 미국과 유럽 등 국제사회에서 비판의 수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는 미야자와, 무라야마 등 역대 총리들이 과거의 잘못을 시인한 뜻을 깊이 새겨야 한다. 같은 문제를 놓고 또다시 군색한 변명을 하는 대신 군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유린을 인정하고 배상하는 게 자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일본이 고노담화를 훼손하는 검증 결과를 발표할 경우 향후 양국관계 훼손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