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노 전 대통령의 NLL 발언 논란 털고 가는 게 맞다

국가정보원이 어제 2급 비밀로 분류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전문을 일반 문서로 재분류해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관련 발언을 두고 여야 간에 정치적 공방이 오가고 발언의 진위까지 논란이 되자 공개로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회의록의 즉각 공개는 보류했다. 민주당을 설득해 국민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안보 측면에서 NLL이 갖고 있는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발언의 진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의 발언을 놓고 정쟁(政爭)과 국론 분열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발언 내용이 상당 부분 알려진 터라 비밀문서의 가치도 사실상 상실한 상태다. 소모적 논란을 계속하기보다는 한 차례 홍역을 치르더라도 깨끗이 털고 가는 게 더 나은 선택이다.

국정원이 배포한 8쪽짜리 발췌록에는 대통령선거 때부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폭로해온 NLL 폄훼 발언들이 거의 그대로 담겨 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6·25전쟁 휴전 이후 해상영토선으로 기능해온 NLL을 포기하는 듯한 발언이다. 김정일이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제의하자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위원장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NLL은 바뀌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직접 ‘포기’라는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NLL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비친 셈이다.

노 전 대통령은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평화체제로 만들어 쌍방의 경찰들만이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대로 이뤄진다면 우리의 해상 영토인 서해 앞바다의 상당 부분을 공동어로구역으로 북한에 내줘야 하고, 수도권의 안보는 북의 위협에 그대로 노출된다. 군 통수권자로서 영토 수호의 헌법적 책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의 직무 유기나 다름없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최근 공개한 노 전 대통령의 다른 발언들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노 전 대통령은 “작계 5029를 미국 측이 만들어…우리가 없애버렸다” “외국 정상들에게 북한 대변인·변호인 노릇을 했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니다” “우리 남측 국민들에게 여론조사를 해 봤는데 제일 미운 나라가 어디냐고 했을 때 그중에 미국이 상당 숫자가 나온다”고 말했다. 국가 안보는 제쳐두고 김정일의 비위를 맞추는 데 급급한 인상을 준다.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국정원이 배포한 회의록 수령을 거부했다. 민주당은 현재로선 회의록의 일반 공개에 부정적이다. 민주당이 국정원이 보유한 회의록 원본의 조작 가능성을 걱정한다면 대통령기록관에 보관 중인 원본 공개에 협조하면 될 일 아닌가. 말로는 ‘회의록 공개’ 운운하다가 국정원이 공개하자 정치적 공세를 펴는 것은 당당하지 못하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법안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의 처리를 약속했다. 하지만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와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문제로 인해 공수표가 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사건도 차제에 확실하게 털고 가는 것이 옳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국정조사 요구가 부당하게 느껴지더라도 당초 약속대로 수용해야 한다. 국정원 사건과 관련해 촛불집회가 벌어지고 민주당이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은 국민만 피곤하게 할 뿐이다. 정치인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국정의 짐을 국민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