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구자윤]블랙아웃,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구자윤 한양대 교수·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

국내 전력산업 규모는 향후 연평균 3.4%의 전력수요 증가를 감안할 때 2030년 이전에 1억5000만 kW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기는 철강, 자동차, 조선, 반도체, 정보통신(IT) 등 기술집약적 고도화 산업의 가격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다.

그런데 2011년 9월 50년 만에 처음으로 순환단전이 발생했다. 진단 결과 전체적으로 ‘스마트한 사회를 뒷받침할 인적·제도적 시스템이 미숙하고, 환경변화에 스마트하게 대처할 전력운영시스템이 미흡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순환단전 원인은 6가지로 요약된다. 이상 고온과 수요예측 오차, 비상수급체제의 불완전한 작동, 행정부 조직상 전력전문가 부재, 발전력 입찰공급 오차 과다, 수요관리체제 오차 과다, 정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등이다. 송변전 계통의 경우 서해안 라인은 포화되었고 동해안은 765kV급 라인 증설이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무분별한 수요증가’와 ‘시간이 요구되는 공급능력 확대’ 간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는 답보상태다.

안정적인 전력공급은 국민 신뢰확보에 필수 사항이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광역 정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적정 수준의 전원설비 확충이다. 전력산업의 효율성 확보는 합리적인 장기 전력설비계획수립에 기반을 두고 있다. 원자력, 화력, 액화천연가스(LNG), 수력 등의 에너지배합은 하나하나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단기 공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LNG 발전소를 과다 증설할 경우 발전단가가 오르며 전력요금 인상의 요인이 된다. 효율성이 향상된 발전설비로 노후설비들을 교체하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고 스마트그리드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둘째, 충분한 송전설비와 운영기술의 확보다. 최근 들어 환경 또는 민원적인 사유로 송전망 건설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고 있다. 아울러 수도권은 전력망 가동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정전 발생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송전설비의 투자증대와 전력계통운영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혁신기술을 조기적용하고 적용기술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셋째, 전력공급 신뢰도를 평가하고 사업자들의 의무기준을 정하며 이행상황을 감독 규제할 기구가 신설돼야 한다. 미국은 2003년 대정전 이후 전력계통 관리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북미전기신뢰성기구(NERC)를 중심으로 한 전력계통 감시체제를 도입했다. 우리도 광역정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이행권한을 가진 독립 상설 법인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그 역할은 중장기 전력설비계획의 수립, 계통운영의 신뢰도 관련 기술기준의 개발, 이행준수 감시 및 제재, 중장기 신뢰도 평가분석, 고장분석 등이어야 한다.

새 정부는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과 산업구조 선진화를 위하여 140개 국정과제 중 에너지 분야 6개 및 관련분야 12개를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이 모든 노력을 통해 전기에너지 소비자인 국민과 산업계의 신뢰가 회복되고 전기관련 산업의 국가경제 기여도가 향상돼야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에너지 관련 사안에 대한 공감이 확대되고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구자윤 한양대 교수·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