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용준 위원장, 과거 인수위 적폐 싹 걷어내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큰 골격으로 법치와 대통합을 제시했다. 분과위도 꼼꼼히 채워야 할 것이다. 민주통합당은 “나름대로 치우치지 않는 균형인사”라며 “박 당선인이 고뇌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평가했다.

인수위원장을 맡은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은 대법관을 지낸 법조인 출신이다. 1987년 직선제 대통령선거 이후 법조인 출신 인수위원장이 임명된 것은 처음이다. 법치주의를 강조하는 박 당선인의 뜻이 반영된 인사다. 인수위 부위원장이 된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박 당선인의 비서실장을 지낸 측근인사로 인수위 실무 기능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원장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법에 의한 지배가 중요하다.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풍조가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0월에 기자들과 만났을 때도 “법과 원칙이 안 지켜지면 경제발전도 안 되고 민주주의도 안 된다”고 말한 바 있다. 법치주의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우리의 헌법적 가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존립할 수 있는 인프라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법과 탈법에 휘둘려온 게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는 훼손된 법치주의를 복원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박 당선인은 국민대통합위원장에 한광옥 전 선대위 국민대통합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청년특위 위원장에 김상민 의원을 기용했다. 박 당선인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한 위원장을 발탁한 것은 호남과 반대 정파(政派)를 아우르겠다는 대통합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박 당선인은 100만 이상의 표차로 승리했지만 2030세대에선 열세가 뚜렷했다. 청년특위는 2030세대와 더 소통하려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을 거치며 세대 지역 계층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48% 민심까지 껴안겠다는 박 당선인의 대통합 행보가 정치적 쇼에 그치지 않기를 바란다.

새 대통령의 취임식 전날까지 활동하게 될 인수위는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주요 현안과 업무를 인수하면서 차기 정부의 국정 운영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역대 정권에서 ‘인수위=점령군’이라는 공식이 횡행했다. 인수위가 의욕에 넘쳐 일하다 보면 정부의 인수인계라는 본연의 업무를 넘어 월권을 하기 쉽다. 인수위 자리가 출세 코스라는 불문율 때문인지 공직 사회는 벌써부터 인사 로비 전쟁에 돌입했다고 한다. 김용준 인수위는 과거의 적폐(積弊)를 일소하는 클린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